농림부의 쌀 소득보전 직불제 개선안의 윤곽이 드러남에 따라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번 개선안을 보면 지난 2005년 이후 쌀 직불제 추진과정에서 빗어진 각종 문제점들을 수정 보완했다는 측면이 있지만 그동안의 정부 농업정책 기조와 상충되거나 제도 운영상의 규제 강화 의도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농업인들의 소득 축소로 연결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세부적으로 보면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이 직불금의 혜택이다. 기업농에 편중되는 만큼 직불금 지급 상한선을 8㏊로 제한하겠다는 것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쌀 전업농 육성정책과 정면으로 부딪치고 있다. 또한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규모화 정책을 펴온 정부가 기업농에게 직불금이 많이 나가는 것에 형평성의 잣대를 댄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다. 이는 농지 쪼개기 등 편법만 조장해 우리 농업에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다.
둘째로 연간 3,500만원 이상 농외소득을 올리는 농가에 직불급 지급을 제외하겠다는 것 또한 단견이다. 쌀 직불제는 생산농가가 쌀시장 개방으로 입게 될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한 제도다. 그런데 외국의 농외소득은 80%대에 달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현실은 농외소득이 50%대에 그치고 있음에도 이를 외국의 사례만 들어 쌀 직불제와 연결해 규제한다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셋째로 신규 진입자에 대한 제한도 현실을 무시한 지나친 규제가 아닐 수 없다. 친환경 쌀농사 중심의 복합영농이 불가피한 국내현실에서 지나친 규제는 소수에 불과한 귀농인들의 최소한의 영농의지마저 짓밟아 버리는 일이 될 수 있다.
넷째로 경작지와 주거지를 동일 시·군으로 제한하는 것도 거리 제약이 크지 않은 현대 농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규제가 아닐 수 없다. 실경작자가 직불금을 받도록 하는 것은 다른 행정 조치로 해결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부의 이번 개선안은 형평성을 고려한 궁여지책의 대안일 뿐 지나친 규제로 인한 제도의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이에 대다수의 농민과 전문가들은 좀더 종합적인 검토와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도 이러한 소리에 한번쯤 귀를 기울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