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원금 유지하며 인프라 구축 노력해야”
홍성군의 출산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군의 출산 친화 정책을 보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군은 현재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88명, 9100만원) △산후조리비용 확대 지원(500명, 2억7000만원) △취약계층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99명, 1억10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7400만원) △임산부 산전·산후 건강관리, 건강교실 운영 △출산장려금 및 육아지원금 지원 등에 나서고 있다.
출산장려금의 경우 지급대상은 둘째아 이상을 출산해 3개월 동안 계속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300만원, 다섯째부터는 5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육아지원금은 셋째아 이상을 출산해 3개월 동안 계속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24개월간 월 15만원(총 36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회적인 출산장려금이나 셋째아 이상이라는 까다로운 조건에 금액도 크지 않은 육아지원금만을 가지고 출산을 결심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아산에서 둘째 아이를 출산한 후 홍성으로 이주한 홍 모 씨(27)는 “홍성에서 아이를 키우다보면 아쉬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어린이집 외에 아이가 놀 만한 시설도 딱히 없고, 엄마들의 오프라인 모임도 한정적이어서 항상 아쉬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도시의 경우도 출산장려금은 점차 줄어들고 인프라 구축을 강화하는 추세”라며 “생색내기를 위한 소정의 장려금보다 실질적으로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기반시설을 마련하는 것이 출산율을 높이는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의 출산장려금이나 육아지원금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홍동면에 거주하는 김 모 씨(30)는 “일회성 출산 장려 정책을 벗어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나 공교육 인프라 등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곧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현재의 금전적 지원을 유지하면서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