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 국외출장 군민은 왜 손가락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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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원 국외출장 군민은 왜 손가락질?
  • 홍주일보
  • 승인 2016.07.0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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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의회 의원들이 5일부터 8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우호교류도시인 중국 흑룡강성 해림시를 방문한다고 한다. ‘양 의회간 교류협력을 확대하여 우호관계를 구축하고 민간차원의 교류증진 및 경제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총1600여만 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그것도 10명의 의원 중 5명만 방문했고, 일정 모두가 ‘시찰’뿐이다. 방문목적과 명분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해외 교류도시 시찰을 군민들이 과연 목적과 명분이 있는 ‘방문’으로 생각할까?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지방의원은 밥값은 제대로 하고 있나?” 또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일탈과 구태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야, 잊힐 만하면 도진다”거나 “군민혈세 써가며 무슨 해외연수니, 여행이야, 그래서 지방의회는 필요 없다”는 지적이다.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여행이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까지 흔들고 있다는 안타까운 하소연이 심심치 않게 터져 나오는 연유다. 연례행사처럼 되어있는 외유는 각각 목적과 명분은 만들면 되겠지만 목적이나 명분 또한 명분 같지 못하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외유 의원들로부터 의정보고서나 견문록조차 제대로 제출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본래 선진지 견학이나 해외견학은 방문국 도시와의 의정교류나 실질적인 삶의 질과 선진사례 등을 살펴보고 배워서 자신의 의정활동에 접목시켜 지역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이 목적과 명분일 것이다. 하지만 일정의 대부분이 관광성이기 때문이다. 결국 외유에 대해 지탄이나 비난을 받는 원인은 소위 공무국외출장비가 군민의 혈세로 지원되기 때문이다. 반면 자비를 들여서까지 해외를 방문,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개발과 선진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는 의원이 유독 유권자들에게 신선하게 눈길을 끌었던 이유다.

지방재정 상황은 갈수록 열악해지는데 지방의원들의 예산낭비 행태는 끊이질 않는다. 지역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진정한 공복(公僕)이라면 한 푼의 혈세라도 알뜰하게 쓸 각오로 투명한 조례부터 만드는 것이 도리 아닐까?라는 의문을 던지는 까닭이다. 지방의회는 자체 예산 집행과 관련해 자치단체로부터 어떤 감사나 견제도 받지 않는다. 자체 판단에 맡기다 보니 오히려 사각지대다. 그래서 주민들이 철저히 지방의원을 감시해야 하고 투표로 결과를 말해야 한다는 탄식 섞인 하소연이 나오는 이유다. 지방자치실시 이후 군민들의 세 부담은 더 늘고 살기가 팍팍하다고 호소한다. 지방의회는 놀고먹고 쉬며 여행하는 곳이 아니다. 유권자인 지역주민은 놀고먹는 의원들에게 혈세를 투자하는 봉(鳳)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지방의회가 지방행정의 견제나 감시는 고사하고 이권개입에 매달리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제기하기도 한다. 지방자치제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며 무엇을 위한 지방의회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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