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악취 지구단위계획으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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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악취 지구단위계획으로 풀어야
  • 이은주 기자
  • 승인 2016.11.24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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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비 400억원 추정, 군 재정 ‘어림없어’
내포도시첨단산업단지 축사 일부만 통과
악취저감 특위, 충남도 책임있는 행정 촉구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문제 근본 해결책인 축사 이전 및 폐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홍성군의회가 충남도의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홍성군은 지난 8월부터 충남도에 축산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이전 및 폐업을 위한 도비 지원을 건의해 왔다. 이는 환경법에 의한 악취 허용기준 초과 등 법적문제가 아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내포신도시 개발계획 수립권자이며 원인제공자인 충남도가 적극 나서서 추진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실제로 경기도 양주시의 경우 동두천시의 택지개발에 따른 신시가지가 조성되면서 양주시 축산농가의 악취문제로 두 자치단체 간 갈등까지 불거졌다. 하지만 이후 경기도의 책임 있는 행정으로 축사이전 및 폐업 보상비를 경기도에서 70%를 부담하고 양주시와 동두천시에서 각각 15%씩 부담하는 조건으로 수년간 계속된 악취 민원을 해결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도의 입장은 내포신도시 인근 3~4곳 축산농가에 대한 축사이전 및 폐업 보상비를 홍성군과 50대 50 매칭으로 군비 15억5000만원을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재정자립도가 약한 군재정으로는 어림 없는 상황으로 경기도 양주시의 사례와 같이 충남도가 70%이상 재원을 부담하고 홍성군의 재원부담이 높을 경우 국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홍성군의회 내포신도시 악취저감 및 해소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근·이하 특위)는 24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남도에 축산악취 근본적 해결방안 마련 촉구에 나선다.

특위 이상근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악취문제의 발단은 내포신도시 지구단위 계획 축소변경으로 야기된 사안으로 명품신도시 조성을 위해 충남도에 축산농가 폐업보상 정책 수립과 2차 지구단위개발사업 추진을 요구할 계획이다. 특위가 요구하는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내포신도시 조성에 따른 충남개발공사의 이익금으로 내포신도시 주변 2차 지구단위개발사업을 추진하고 내포신도시 조성에 따른 세수 증가분에 대해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축산농가 폐업보상비를 마련하라는 방안이다.

이 위원장은 “이전·폐업 보상금이 총 400억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군에 사업비를 부담하라는 것은 열악한 군 단위 재정상 부담이 크다”며 충남도의 책임 있는 행정을 요구했다. 또한, 특위의 주장에 따르면 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설계가 직선도로로 설계해야 할 선형이지만 대규모 축사인 사조농산의 일부만을 통과하는 우회 설계로 되어 있는데 대해 폐업보상을 회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대규모 축사의 일부만 통과해 우회한다는 계획은 폐업보상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또다시 과오를 범하는 일”이라며 “내포신도시 성장동력인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원활한 물류수송을 위해서라도 홍북면 대동리에서 홍성읍 대교리를 잇는 3.97km의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그동안 삶의 터전에서 묵묵히 축산업을 이어온 축산농가와 내포신도시 주민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축산악취가 해소될 때까지 특위 활동에 매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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