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삐 풀린 정치권력, 지방권력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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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삐 풀린 정치권력, 지방권력은 지금?
  • 홍주일보
  • 승인 2016.11.2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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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순실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까.’ 지난 10월 26일 이화여대 학생들이 발표한 시국선언문은 이렇게 시작한다. 지금까지 진행돼온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우리사회를 극도로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국가 기밀을 한낱 민간인에게 넘긴 사안에서부터 주요 정책과 인사를 좌지우지하며 ‘검은돈’을 챙긴 최순실 일가의 비리와 몰염치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허탈은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 이상의 수준을 요구할 정도다. 그러나 일부 언론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의혹이 쏟아지면서 도대체 사건의 진상이 무엇인지, 국민이 혼란스러워 하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국민들은 일명 ‘순실증’에 걸리고 말았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국민을 엄청난 실망감에 빠뜨리면서 일종의 집단 우울증에 빠지게 하는 형국이다.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키워드인 ‘원칙’이나 ‘신뢰’ 따위는 이미 상실된 지 오래다. 그만큼 비리 의혹이 불거질수록 국민들의 배신감이 증폭되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의 여론을 무시한 통치에 사회 갈등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상대적 박탈감도 팽배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한국사회가 여느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보기 힘든 제왕적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데서 기인하는 원인이며 결과다.

지금 지방에서는 지방권력의 두 꼭짓점인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비리와 일탈이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이권이 개입된 ‘검은 거래’에서부터 인사를 대가로 한 뇌물수수까지 그 유형이나 수법도 다양하다.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은 ‘소통령’이라고 불릴 만큼 막강한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기 때문이다. 인사권을 비롯해 예산, 각종 사업의 인·허가권이 그들의 손에 있다. 엄격한 자기 검열 의지나 노력이 없다면 언제든지 검은 유혹에 빠져들 수 있는 달콤함이 있기 때문이다. 지방권력 주변에서 비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지만 매관매직의 행위는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선량한 공직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며 절대로 용인되거나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방만한 행정 집행이나 선심성 예산집행으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지고, 갈수록 주민들의 혈세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방의회, 중앙정부, 감사원 등 형식상으로는 자치단체장을 견제하는 장치가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공직은 돈으로 거래하거나 단체장의 돈벌이 수단이 아니다.

주민들의 혈세를 마치 쌈짓돈처럼 쓰고 있는 단체장을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도 별반 다를 게 없다. 주민의 목소리를 수렴해 지방행정에 반영시키고, 집행부를 견제·감시해야 하지만 도덕적 일탈과 비리 탓에 오히려 지방자치 발전의 걸림돌이라는 비판의 대상이 된 지 오래다.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일고 있는 이유다. 공직사회와 지방의회가 청렴해야 지역발전이 진정으로 가능하며, 주민들도 믿고 신뢰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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