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쌀값하락으로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 우선지급금을 환수하겠다고 발표한데 대해 농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농식품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2016년 공공비축미·시장격리곡 우선지급금’ 197억원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해 8월 농민에게 선불한 우선지급금이 산지쌀값 93% 수준인 4만5000원(1등급 포대벼 40kg 기준)으로 결정되었으나 산지 쌀값 하락으로 매입가격이 이보다 낮은 4만4140원(1등급 기준)으로 확정되어 포대 당 860원의 차액이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1월 중 지자체와 농가별 반환금액을 확정하고 2월부터 농협을 통해 우선지급금을 환수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소식에 농민들은 벼 값을 환수하는 것은 초유의 사건으로 이는 농민에 대한 파렴치한 수탈행위라며 거부운동을 선언했다. 전국농민회는 11일 공공비축미 수매가환수저지 전국동시다발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우선지급금 환수 발표에 대해 강력 규탄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김영호 의장은 “쌀값 대폭락은 무분별한 쌀수입과 정부의 무능한 양곡정책에서 비롯되었다”며 “벼 환수금 조치는 쌀값 하락의 책임을 농민에게 돌릴 뿐 아니라 잘못된 양곡정책을 강행하겠다는 것으로 쌀값 하락의 책임을 농민에게 돌리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차액을 내지 않은 농가를 올해 공공비축미 배정에서 제외하고, 연대 책임을 물어 시·군별로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다”며 “환수조치를 강행할 경우 농민항쟁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정부의 파렴치한 수탈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유례 없는 쌀값 폭락을 정부가 방치한 만큼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의 반납 요구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공비축미 1등급 확정가격은 2013년 6만730원(우선지급금 5만5000원). 2014년 5만7740원(5만2000원), 2015년 5만2270원(5만2000원) 등으로 지속해서 하락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