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세종시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쟁 중에 있는 안희정 도지사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정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 헌법을 고쳐서라도 국회와 청와대, 법률기관까지도 현재의 세종시로 이주해 정치. 행정수도 완성으로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세종시에 대한 전문가 평가단은 세종시 3년간 실적에 대한 중간 평가 후 세종시의 국가균형발전 기여도가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결론이었고 세종시 인구분석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 인구의 60% 정도가 본래 충청도민이었고, 수도권 인구분산정책과도 맞지 않았으며 신도시 건설로 일부지역 구도심의 공동화만 초래해 공동화에 따른 또 다른 정책대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 지방 균형발전 위원회도 154개 정부공공기관을 2016까지 142개를 이전했고 2017까지 정부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국토연구원의 연구에는 혁신도시 등 지방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은 50%만 해당지역에서 쓰고 교육, 문화, 여가비는 다른 곳에서 사용했고, 가족과 함께 이주한 가정은 28%뿐이고 57.7%가 혼자 이주했으며 불행한 도시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선 교육, 문화, 의료, 쇼핑 등 투자가 필요하다 했다.
故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 이명박 정부의 기업도시 제안, 박근혜 정부의 세종시+알파론을 거쳐 현재 세종시에는 계획됐던 행정부처의 90%가 이주 완료했으며 명실공히 행정수도로서의 준비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
20대 국회에 들어 수도권 여,야 일부 국회의원들은 1982 인구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환경문제 및 사회비용 증가에 대한 대안으로 시행돼 지금까지 시행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효과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한 상태다. 누구나 쉽게 결론 낼 수 없는 ‘국가균형발전’ 논리는 국가적으로 많은 논란과 갈등을 유발했고, 지방자치가 실행되면서 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뉘어 제로섬 게임처럼 모든 정치인의 중요한 정치 의제가 된지 오래다. 그중 노무현 정부에서의 세종시 건설 약속과 177개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약속은 중요한 의제였고 내용면에선 아직 여러 갈등이 내재된 상태다.
세종시 공무원의 ‘외딴섬’ 논리와 업무 비효율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으며,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파괴적 분산정책이란 논리와 침체된 지역경제에 중요한 활력소란 주장으로 대치하고 있다.
국가 수도 위치 논란은 헌재의 ‘관습법’이론으로 중단됐으나, 최근 안희정 도지사와 남경필 경기 지사는 헌법을 바꿔서라도 국회, 청와대, 법률기관까지 세종시 이전 주장을 보면서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이유는 국정을 책임지겠다는 후보자들의 이런 논리가 정말 옳은 것인가 하는 의문 때문이다. 지금 세계는 지식기반 4차 산업혁명이란 도도한 흐름에 빠르게 합류하고 선두 탈환을 위해 치열한 경쟁으로 국가와 기업이 사활을 걸고 있는 형국이다. 우리가 수도권 규제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중에 이웃 중국의 여러 도시, 도쿄, 런던, 뉴욕 등은 수도권 규제의 한계성과 비효율성을 인정하고 메가시티 정책으로 국제 경쟁력 확보에 앞서는 노력을 시작했고, 우리가 수도권 공공기관을 전국 곳곳에 분산시킬 때 우리가 부러워하는 미국의 실리콘밸리는 전 세계 인적 자원과, 금융 등 창조적 역량을 더 많이 흡수하려 노력하고 있다.
<계속>
현영순 <광천삼성연합의원 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