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 집행 가정행복과, 지방선거 의식한 기형적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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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 집행 가정행복과, 지방선거 의식한 기형적 구조
  • 허성수 기자
  • 승인 2017.12.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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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부서 중 내년도 일반회계 총예산에서 21% 배정 받아
가정행복과는 내년도 일반회계의 21%를 집행하는 공룡과 같은 존재로 복지분야에서 위력을 발휘하게 된다.

내년도 홍성군의 일반회계 예산이 4813억1991만5000원으로 올해 4405억2788만에 비해 9.26% 증가했음에도 일부 부서는 대폭 감축됐다. 그 중에서도 문화관광과는 66억9475만 원이 감축된 150억4296만3000원으로 확정돼 30.80%의 높은 감소율을 나타냈고, 이어서 안전총괄과 17억3554만4000원이 감축된 157억9821만 원으로 9.90%의 감소율을 보였다.

그 밖에 경제과 4억3307만3000원(5.27%)이 감축된 77억8608만5000원, 기획감사담당관 5억9985만4000원(4.43%)이 감축된 129억2988만2000원, 산림녹지과 1억7908만6000원(1.28%)이 감축된 138억25만3000원, 건설교통과 4억1256만5000원(1.26%)이 감축된 322억3105만 원으로 확정됐다.

■세무과는 가장 적은 예산 배정돼
그 외 나머지 실과소는 대부분 예산이 늘어났다. 2017년 대비 가장 예산이 많이 늘어난 곳은 민원지적과로 2017년 12억6637만9000원에서 10억4230만2000원이 늘어난 23억868만1000원으로 82.31%의 증가폭을 보였다. 이어서 세무과 3억2826만 원(76.13%)이 늘어난 7억5942만1000원, 환경과 59억518만5000원(42.84%)이 늘어난 196억9094만8000원, 가정행복과 222억8788만5000원(27.88%)이 늘어난 1022억2172만3000원,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7억5780만6000원(20.84%)이 늘어난 43억9459만8000원 순이었다.

가정행복과는 단일부서 가운데 유일하게 1000억 원을 초과했다. 내년도 일반회계 4800억 원의 전체 예산 가운데 가정행복과가 차지하는 비중도 21%다. 그 뒤를 잇는 농수산과의 398억1109만4000원보다도 약 600억 원이 더 많았다. 가정행복과는 각종 복지시설과 다양한 취약계층, 그 밖에도 일반 군민들을 대상으로 한 복지분야의 파이를 잔뜩 키운 것이다.

내년도 지방선거를 의식해 예산을 편성한 집행부도 그렇지만 심사를 맡은 의원들도 칼질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가정행복과는 가장 많은 돈을 집행하며 선심을 쓰는 부서가 됐다. 2017년도에도 가정행복과는 799억3383만8000원의 예산이 배정돼 다른 부서를 압도하는 최고액이었다. 농수산과의 뒤를 이어 건설교통과 322억3105만원, 회계과 275억5363만8000원, 행정지원과 252억8638만1000원 순으로 2018년 최상위 예산집행부서 5위권에 올랐다.

■주민과 스킨십 잦은 부서 표심 반영
2~3위의 농수산과와 건설교통과, 5위의 행정지원과로 나타난 예산규모의 순위만 봐도 표심을 다분히 의식해서 편성했음을 알 수 있다. 농어업인들을 위한 사업과 주민생활과 관련된 기반사업에 대한 투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행정지원과는 각종 관변(주민)단체들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무슨 행사를 하든 인색할 수가 없다.

내년도 예산이 가장 적은 부서는 7억5942만1000원의 세무과였다. 이번에 76.13%나 증액했는데도 배당된 예산액 규모로는 만년 꼴찌다. 사실 군청이 전체 살림을 살 수 있도록 세금을 거둬 수익을 올리는 부서가 세무과다. 실컷 벌어서 다 나눠주고 정작 자신의 곳간은 가장 빈약해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다른 부서에서 가져가 생색을 내는 셈이 됐다. 그 다음으로 최저 예산 집행부서는 20억6665만3000원이 배정된 의회 사무국, 23억868만1000원의 민원지적과, 28억9823만1000원의 추모공원관리사업소, 45억5578만3000원의 허가건축과 순이었다.

올해 7월 1일 신설돼 운영을 시작한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는 31억6334만2000원의 예산을 이번에 새로 배정받았다. 
구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서 삭감된 사항을 살펴본다.

■전액삭감
◇기획감사담당관
: △공약이행 주민배심원제 운영 1800만원 △홍성군 공약이행 주민배심원 참석수당 1800만원 ◇복지정책과: △홍성군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3300만원 ◇가정행복과: △내포장애인한마당 행사 200만원 ◇문화관광과: △홍주국악관현악단 단복 지원 2500만원 △대한민국청소년트로트가요제 3000만원 △지역문화예술행사지원 1억4000만원 △지역문화 활동사업 지원 6000만원 ◇교육체육과: △독서환경 개선 3000만원 △체육활동 지원 5000만원 ◇보건소: △보건소의 날 행사 3000만원 ◇축산과: △IoT번식 및 질병관리 시스템 구축 9504만원 ◇건설교통과: △홍성군 마을만들기 중간조직 지원 1억 원 ◇도시재생과: △옥암리 회전교차로~KBS 한전부지 지중화 9억5000만원 ◇농업기술센터: △밭작물 논재배 확대 위한 작부체제 시스템 개발 시범 4000만원 △가뭄대비 밭작물 빗물 활용 시범 2000만원

■일부삭감
◇의회사무국
: △신문구독료 ◇기획감사담당관: △군민공감 정책토론회(3회에서 3회로) △부처공모사업 발굴 용역 △물놀이장 운영 ◇홍보전산담당관: △신문구독료 1억1777만8000원 △각종 정보통신시설 네트워크 ◇복지정책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문화관광과: △관광안내소 기간제 근로자 보수(3명에서 1명 감축) △관광안내소 운영(3곳에서 1곳 감축) ◇교육체육과: △이봉주마라톤대회 △용봉산 둘레길 달빛별빛 걷기대회 ◇안전총괄과: △통합방위 안보체험 ◇보건소: △홍성군 건강도시 선포식 ◇경제과: △도시재생클린사업단 △시니어 파트너즈 사업 ◇농수산과: △한국농어민신문 구독 지원 △농수축산신문 구독지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농축유통신문 구독지원 △해양환경보호단 잠수장비 지원 ◇축산과: △축산농가 정보지 구독 ◇산림녹지과: △한국임업신문 구독지원 ◇환경과: △환경기초시설(소각, 음식물자원화)시설 철거 ◇도시재생과: △택지개발지구 유지보수(5개소)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자 농업인신문 지원 △농촌생활 정보지원 △꽃무릇 논두렁길 조성재료 ◇수도사업소: 환경기초시설 위탁관리(특별회계)

■특별회계도 26.90% 증액돼
특별회계에서는 2018년도 예산이 593억8000만 원으로 2017년보다 26.90% 증액됐다. 상하수도 사업비가 속한 공기업특별회계는 250억4600만 원으로 무려 42.74% 증액됐고, 기타 특별회계는 343억3400만 원으로 17.40% 증액됐다.

기타특별회계에서 가장 증가폭이 큰 사업은 주차장 및 주정차사업으로 무려 201.95% 증액된 71억1500만 원이었다. 그 뒤를 이어 84.40% 증액된 주택사업이 26억1200만 원으로 편성됐다.

그러나 옥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이 99.96% 감액된 1000만 원, 역재방죽지구 도시개발사업이 71.30% 감액된 6억60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사업이 46.67% 감액된 8000만 원으로 큰 규모의 조정이 이뤄졌다. 그 뒤를 이어 22.69%가 감액된 도서전화사업 4억4000만 원과 17.67%가 감액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5억1600만 원이었다.

한편, 홍성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30억 원으로 이번에 기타특별회계에서 새롭게 편성됐다.

■홍성군 재정자립도 14%인데…
현재 홍성군의 재정자립도는 14.05%다. 자체 세입이 978억 원,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의 의존재원이 3835억원으로 나타났다. 85%의 예산을 외부에서 지원받아 살림을 꾸려나가는 셈이다. 내년 6월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복지분야는 공룡처럼 예산 규모가 갈수록 비대해지고 있다. 지나친 선심성 사업에 대해서는 자제가 필요하다. 자체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살림살이가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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