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양승조 국회의원
충남지역신문연합회는 이번 호에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예비후보로 뛰고 있는 양승조 국회의원을 만났다. 양승조 의원은 성균관대 법학과를 나와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04년 천안에서 제17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그 후 제18·19·20대까지 4선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해왔다. 현재 천안시 병지역 의원이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다. <편집자주>
■ 분권철학과 풍부한 정치경험
-민주당 소속으로 충남도지사 후보에 출마를 선언했다. 출마 동기는?
“지금은 자치와 분권의 시대입니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시작하고 뿌리내린 지방분권은 이제 헌법 개정을 통해 완성하라는 시대의 요구에 직면했습니다. ‘내가 나를 대표 한다’는 촛불정신이 이제 곧 ‘충청도민이 충청남도를 대표한다’는 지방분권 완성의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다가오는 지방분권 시대에 충남도지사는 깊은 분권 철학과 풍부한 경험과 높은 역량이 준비된 사람이 적임자입니다. 4선 국회의원, 당 최고위원, 당대표 비서실장, 당 사무총장,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등의 풍부한 경험과 힘 있는 양승조가 적임자입니다. 저 양승조가 충청남도가 자치분권 시대에서 ‘더 행복한 충청’의 깃발로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충청남도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경쟁 후보들과의 비교에서 남다른 강점이 있다면?
“저는 4선 국회의원이자 국회보건복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대표 비서실장, 당 최고의원, 당 사무총장, 여성단체 법률고문, 노조 법률고문, 시민단체 운영위원장, 충남육상연맹회장, 전국궁도연합회장 등 다채로운 경력을 쌓음으로써 그 능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충남에서 ‘민주당 당적’을 갖고 연속 4선에 당선된 최초의 정치인으로서, 18대 국회에서는 유일한 민주당 의원으로 여러 역경에도 불구하고 4선에 이르기까지 꿋꿋하게 민주당을 지켜왔습니다. 또한 2007년 대통령후보 경선에서 이해찬 의원을 위한 총무본부장과 대변인을 지냈고, 2012년 당대표 경선 시에 총괄본부장을 맡아 큰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양승조 후보’는 2010년 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으로서, 민주당 당원 동지들과 함께 한 지방선거를 통해 도지사를 배출하고, 1명뿐이던 기초단체장을 3명으로, 2명의 도의원을 13명으로, 12명의 시·군의원을 41명으로 늘리는데 커다란 기여도 했습니다. 이러한 풍부한 정치경험, 충남을 위하여 헌신하며 지내온 정치활동 등이 타 후보에 비해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충남도정이 나가야 할 방향은?
“제가 민생탐방 등 충청남도 지역을 돌아본 결과 충남도민들은 미세먼지 해결을 가장 시급하게 느끼고 계셨습니다. 실제로 2017년 OECD가 공개한 2015년 기준 세계 초미세 먼지 노출도 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평균 농도는 1㎥당 32㎍/㎥(마이크로그램)으로 35개 회원국 가운데 1위였습니다. 초미세 먼지 오염이 가장 심하다는 뜻이고, 오염도가 가장 낮은 아이슬란드의 11배에 달했습니다. 1998년 이후 실시한 17차례 조사에서 12차례나 1위였습니다. 국내로 한정해 보면 충청남도권과 대전의 오염도가 가장 심했습니다. 초미세 먼지 노출도가 국내 평균을 초과한 15곳 가운데 충남권과 대전이 6군데로 40%나 차지했습니다. 서산 1위, 아산 3위, 대전도 9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초미세 먼지 노출도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온 서산은 인근 당진과 태안 등의 석탄 화력발전소와 대산의 석유화학단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미세 먼지를 줄이기 위해 가장 먼저 충청남도의 석탄화력발전소를 풍력, 수력, 태양열, 천연가스 등 친환경발전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가동 중인 59기의 석탄화력발전소 중 충청남도에서는 절반에 이르는 29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특히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도 총 8기 중 충남지역에 4기나 있습니다. 이에 비해 경남 2기, 강원 2기입니다. 정부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 작년 6월 한 달 동안 일시 가동 중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충청남도 석탄화력발전소 4기가 가동을 중단하자 초미세먼지(PM 2.5) 배출량이 141톤이나 줄었습니다. 충남지역 월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도 0.3㎍/㎥ 감소했고, 발전소 인근 최대 영향지점에서는 일 최대 3.4㎍/㎥, 1시간 최대 9.5㎍/㎥이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미세먼지는 단순히 환경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충남도민들의 건강과 직접 연관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제 충남도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 수도권 중심 성장을 그냥 놔줄 수는 없습니다.
2018년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 부근에서는 암을 비롯한 각종 질환이나 노화, 뇌 발달 저하, 인지력 감퇴 등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그 동안 경제발전과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엄청난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이며, 현재도 국내 전력 생산량의 40% 정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경제적인 차원을 넘어 파괴됐던 환경과 충남도민들의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친환경발전으로 대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행 kwh당 0.3원인 화력발전세를 수력발전세와 같은 2원으로 상향할 수 있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통과시켜 이러한 친환경발전으로 대체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겠습니다.”
■ 저출산 극복의 선도 모델로
-충남 발전의 정책과 비전은?
“‘더 행복한 충남’을 위해 첫째, ‘아이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들겠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최고의 과제입니다. 1971년에 102만 명의 출생아가 2017년에는 36만 명으로 격감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충남,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장, 학부모, 전문가와 머리를 맞대고 충남도를 저출산 극복의 선도 모델로 만들고자 합니다.
둘째, ‘노인이 행복한 충남’을 만들겠습니다. 노인인구가 전국적으로 730만 명이 넘었습니다. 노인인구 비율이 14% 넘는 고령시대에 진입한 것입니다. 충남도 총 인구 211만6770명 중 노인인구가 36만2946명입니다. 세계11권의 경제대국을 이끌며 나라를 지키고 가꿔 오신 어르신들을 이 상태로 남겨둘 수 없습니다.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을 만들어 보답하겠습니다.
셋째, 사회양극화를 해소해 빈곤층, 장애인, 탈북자주민, 다문화 가족도 소외 받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충남을 만들겠습니다.
넷째, ‘기업하기 좋은 충남’을 만들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시행한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충남에 큰 타격을 줬습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시행되기 전인 2007년에 378개까지 늘었던 충남의 수도권 기업 유치가 2014년에는 10분의 1수준인 32개만 이전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총아는 제약사업, 바이오·의료기기사업입니다. 세계 시장의 2%도 차지하지 못하는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사업을 적극 유치하고 환경을 만들어 제약사업, 바이오 사업의 전진기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충청남도를 환황해시대의 핵심으로 성장시키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는 환황해시대를 여는 항만 인프라와 교통 네트워크 연계를 통해 한반도 교통 물류 중심지로 도약할 가능성과 실현 가능성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환황해 수역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한·중·일 3국이 수산자원 공동관리와 이용 협력방안을 구축하겠습니다.
여섯째, 충남의 미래를 청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N포세대가 돼버린 가슴 아픈 청년들의 지친 삶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주거난, 취업난을 반드시 해결해 계급 수저론, 이생망, 헬조선을 대신해 대한민국에서 꿈을 펼치고 대한민국을 이끌고 가는 청년을 충남에서 뒷받침하겠습니다. 대통령과 함께 청년구직수당 신설,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확대, 공무원 등 공공부문 대규모 확충 등의 정책을 통해 청년 실업을 해소하겠습니다.”
-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충남의 아들 저 양승조가 이제 충남도민들의 손과 발이 되고, 충청의 입이 되고, 미래를 응시하는 대한민국의 눈이 되겠습니다. 저 양승조와 여러분의 꿈을 하나로 모아 나갑시다. 우리 충청남도를, 대한민국 행복의 터전으로 바꿉시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저의 길은 충남도민의 길입니다. 또한 민주당의 길입니다. 지방분권과 역량 있는 충남도지사를 원하는 모든 충남도민들의 길입니다. 이 길과 함께 해주십시오. 승리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