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는 1952년에 처음 실시된 이후 세 번의 지방의회를 구성했으나 1961년에 폐지됐다. 이후 1991년에 다시 시작된 지방선거는 1995년부터 통합해 선거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오는 6월 13일에는 제7차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다. 지방선거는 지역의 발전을 결정하는 첫 단추다. 첫 단추를 잘못 꿰어서는 바른 옷매무새를 가질 수 없다. 하물며 남의 앞에 서는 것도 부끄러울 것이다. 이처럼 지방선거가 금전 등으로 얼룩진다면 풀뿌리민주주의를 통한 지역발전은 요원할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중요한 것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서는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피선거권자는 물론 유권자들도 특별한 경각심이 필요하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한 점 의혹을 받을 만한 행위를 일체 삼가야 하는 이유다. 유권자들 역시 아무것도 모르고 식사자리 등에 함께 했다가는 음식 값의 수십 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어내야 하는 과오를 저지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떠한 선거든지, 선거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금품살포나 향응제공과 같은 ‘돈 선거’의 구시대적 풍토다. 선거법 강화로 돈 선거가 어려워졌다지만 은밀한 조직 가동과 그에 따른 비용, 각종 명목의 식사비 등 고비용 선거구조는 크게 달라져 보이지 않는다. 만약에 선거에서 수십억 원씩 쓰고 당선된 단체장이 있다면 각종 인허가와 인사를 대가로 돈을 챙기게 되는 것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선거구조이기 때문이다. 지난 선거비용을 채우고 다음 선거비용까지 모아야 한다면 어떤 단체장이나 의원이든 비리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하지만 선거가 본격화되면서 정파 간, 혹은 후보자간의 경쟁이 지나치게 부각되는 것은 문제다. 지방선거가 선의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새롭고 참신하고 유능한 지역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런 경쟁의 프레임이 강조되다보면 지방선거의 본질이 사라지고 만다. 왜 선거를 치르는지, 선거가 왜 나의 삶과 지역공동체에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오히려 무감각해 질수 있다. 오히려 지방선거와 자치의 본질은 사라지고 정파 간, 또는 후보자간의 싸움판으로 변질된다면 정말로 우려스러운 일이다. 지나친 경쟁이 오히려 지역공동체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본말이 전도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선거출마자들이 먼저 앞장서 ‘깨끗한 선거’를 선언하고 빌 공(空)자 공약을 남발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양심에 달린 문제이다. 유권자들도 기만적인 후보자들의 행동에 넘어가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 비방과 흑색선전을 통한 선거전도 결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과 능력으로 인정받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지도자로서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 청렴하고 참신하며, 유능한 인물, 정말로 좋은 후보를 선출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성패를 좌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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