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평균 340만 원… 1쌀 5만 5000㏊ 감축
정부가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 한 해 벼농사를 쉬는 농민에게도 1㏊(3000평)당 280만원씩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도 쌀 생산조정제 추진 계획’을 지난 20일 발표했다. 쌀 생산조정제는 벼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콩·옥수수 등 다른 작물을 재배할 경우 정부가 논 1㏊당 34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1㏊당 평균 지원액은 지난해와 같지만 세부 내용 조정으로 참여 농가의 혜택을 늘렸다. 조사료는 1㏊당 400만원에서 430만원으로 두류도 280만원에서 325만원으로 늘렸다. 지난해 사업 참여 추이를 고려해 예상 참여면적을 줄여 면적당 지원을 늘린 것이다. 휴경 농가에 ㏊당 280만원을 지원하는 계획도 신설했다.
최근 3년간(2016~ 2018년) 국내 쌀 연평균 생산량은 401만 톤으로 적정 수요량(370만 톤)을 훨씬 초과한다. 쌀 재고량 증가 등으로 관리 비용도 점점 늘고 있다. 쌀 1만 톤당 연간 31억 원의 관리 비용이 드는데 지난해 쌀 재고량은 144만 톤에 달했다. 정부는 올해의 경우 벼농사를 쉬기만 해도 논 1㏊당 280만원을 지원하기로 한 이유다. 2017년 기준 논 1㏊당 평균 순수익인 283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 3년 중 1년 이상 벼를 경작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정부로서는 휴경을 유도하는 것이 나중에 과잉 생산된 쌀을 사들이는 것보다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논 1㏊당 평균적으로 생산되는 쌀 5톤(62.5가마)을 사들이려면 한 가마당 19만원을 기준으로 1200만원 가까운 예산이 들게 된다. 반면 휴경을 실시하면 논 1㏊당 보조금 280만원만 지급하면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논 1만㏊ 휴경을 유도하는 것을 포함해 올해 벼 재배 면적을 총 5만5000㏊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해 총 재배면적(73만7673㏊)에서 7.4%가량을 감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5만㏊를 목표로 했다. 사업비 역시 지난해(1700억 원)보다 10% 늘린 1870억 원을 책정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도 최종적으로 쌀 생산조정제를 이행한 농가들의 재배 면적은 2만7000㏊로 목표치의 54% 수준에 그쳤다. 정책이 실패한 것은 정부가 농민들에게 벼농사를 짓지 않도록 유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세금으로 쌀값을 지지해주는 모순된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정부는 쌀값이 떨어지지 않도록 시장에 풀리는 쌀을 대량으로 매입해 시장과 격리시키는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쌀값이 한 가마(80㎏)당 12만 원대로 폭락하자 정부는 7200억 원을 들여 쌀 37만 톤을 사들였다. 쌀값을 올려 농가 소득을 보전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른 것이다. 이후 쌀값은 급등해 고공행진 중이다. 지난달 기준 산지 쌀값은 한 가마당 19만3120원으로 지난해 같은 때(15만9644원)보다 20.9% 높았다. 쌀값이 워낙 높아 올해도 생산조정제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까닭이다. 쌀값이 뛰고 있는데 굳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 다른 작물로 갈아탈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미국이나 유럽연합(EU)에서도 휴경 시 보조금을 일부 지원하고 있지만 생산량 조정보다는 환경 보전 목적이 크다. 일본의 경우 1971년 처음 쌀 생산조정제를 도입했을 때는 휴경도 지원금 대상에 포함했다. 그러나 1974년부터는 다른 작물 재배 시에만 지원금을 지급하다가 2018년에는 생산조정제 자체를 폐지했다. 쌀 변동직불제 역시 농가가 벼 재배를 포기하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히기 때문이다. 쌀 변동직불제는 수확기 산지 가격이 목표 가격을 밑돌 경우에 둘 사이 차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그동안 전체 직불금의 80% 이상이 쌀 종목에 편중돼 쌀 공급 과잉을 유도한다는 지적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공익형 직불제’로 직불제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쌀·밭·조건불리 직불 등을 하나의 직불제로 통합하고, 작물·가격에 상관없이 동일 금액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 소규모 농가에는 경영 규모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기본직불금)을 지급하고, 경영 규모가 작을수록 면적당 지급액을 우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5일 충남지역을 시작으로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실시하고 있다. 참여희망 농가는 지난 22일부터 오는 6월 28일 까지 농지가 있는 곳의 읍·면·동 사무소에 신고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