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인력 70% 의용소방대 “나 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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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인력 70% 의용소방대 “나 몰라라”
  • 한기원 기자
  • 승인 2019.10.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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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경비 국비지원 법제화 됐어도 지원 안 해

정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과는 엇갈린 정책

홍문표 국회의원(자유한국당,예산·홍성·사진)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전국 의용소방대 처우 개선을 위한 계획(안)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시행이 눈앞으로 다가왔지만 대한민국 전체 소방인력의 70%를 차지하는 의용소방대의 처우개선은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각 지자체마다 소방인력과 장비 지원 등의 심각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직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국가직 전환 시 국비가 지원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용소방대의 경우 이미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령이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을 통해 수당 문제를 지자체에 떠넘기려 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3년간 전국 의용소방대를 위해 지급된 국비는 연 평균 2억7000만 원 정도이며, 이마저도 행사장 임차료 등으로 처우 개선과는 거리가 먼 예산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6년부터 의용소방대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산림청의 특수진화대원의 경우 지난해 예산은 국비 88억1300만 원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181억4100만 원으로 106% 증가한 것과 매우 대조적이다.

특히 산림청은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 처우개선을 위해 공무직 전환(8월 26일 법안소위 통과)을 추진 중이며, 기본임금 외에도 급식비, 명절휴가비 지급 등 처우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지만 소방청은 이러한 계획이 전무한 실정이다.

홍문표 의원은 “비현실적인 출동수당과 열악한 처우로 인해 전체 의용소방대원 95만 명 중 청년층(20~40세)은 10%에 불과한 실정으로 존폐위기에 놓여 있다”며 “특히 수당 인상을 국비가 아닌 재정이 열악한 각 지자체에 부담을 떠맡기는 것은 주무부처인 소방청이 처우개선의 책임을 회피한 채 생색만 내려는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생업을 뒤로 하고 위험한 화재 현장에서 소방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의용소방대가 있었기에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었다”며 “하루빨리 의용소방대원의 처우 개선과 함께 수당은 반드시 국비로 이뤄질 수 있도록 주무부처인 소방청이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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