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홍성군의회 임시회의 본회의장에서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위한 표결 이전에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본 의원의 심도 있는 토론 요구를 묵살하면서까지 서두를 일이었다면, 그동안엔 왜 그리도 조용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옳은지 그른지, 혹은 빠른지 늦은지 찬찬히 살펴보고 의견을 들으며 현명하게 대응하자는 최소한의 요구마저 거부하는 것이 홍성군 민주주의의 본산인 군의회의 본모습이란 말인가. 남녀가 결혼을 하려고 해도 과정이 있고 절차가 있으며 격식이 있는 법이다. 그런데 인구 각 9만의 홍성군과 예산군이 하나로 합치는 중차대한 사안을 이렇게 조급하게 추진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모한 일인지 과연 알고나 있는지 궁금하다. 이에 본 의원은 홍성과 예산의 통합에 관한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고자 한다. 행정구역통합은 행정체계의 일대 개혁을 의미한다 행정구역 통합의 전제는 현재 사단계의 행정 체계를 이단계로 줄여, 행정구조 난맥의 극복과 행정효율성의 제고를 통해 궁극적으로 지방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데 그 취지를 두고 있다. 하지만 중앙 권력의 지방 이양이나 세금구조의 일대개편을 통한 지방의 재정구조 혁신이 전제되지 않는 한, 지금보다 더 지방이 중앙에 귀속되는 현상만 심화될 것이다. 이는 힘겹게나마 정착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를 심각하게 훼손하게 될 것이라는 게 다수 행정학자들의 견해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행정체계 개편에 대한 정부 차원의 뚜렷한 청사진과 제도적 마련이다. 그런 이후에 지역주민들의 합의를 통한 자율적 통합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행정구역 통합이 홍성읍 공동화를 막는다? 소가 웃을 일이다. 행정구역을 통합하면 홍성군이던 예산군이던 통합 청사가 있어야 할 터이고, 누구나 도청신도시에 들어서게 될 것을 미루어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홍성읍이 공동화 되지 않는다는 말인가? 통합 군청사가 들어서는 신도시에는 외부에서의 인구 유입보다 홍성군과 예산군으로부터 흡수되는 인구가 더 많을 것이 명약관화한 일이고 구도심은 극심한 인구 유출로 인한 공동화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이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당연한 상식이 아닌가? 너무도 당연한 사실을 아니라고 하는 것은 얕은 속임수에 불과한 것이다. 선 도청이전, 후 통합논의 단순히 홍성군과 예산군만의 행정구역 통합이라면 도청이전 사업을 더욱 발전시키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가 있다. 하지만 이번 문제의 본질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정체계 개편에 그 골자를 두고 있어 자칫 도청 무용론으로 확산될 소지가 매우 크다. 사안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앞장서서 행정구역 통합을 부르짖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한 일이다. 행정구역 통합으로 도청이전 사업을 더욱 튼실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어떤 근거에서 그런 무모한 발상을 하는 것인지 군의회의 용기가 존경스럽다. 행정구역 통합이 행정체계 개편으로 이어진다는 본질적 의미마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나 아닌지 의문이다. 예산군민 여러분! 홍성에 통합군청사를 내어줄 수 있나요? 통합의 대상인 예산군이 통합에 관한 일체의 논의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홍성군만 통합추진을 가속화하는 것은 짝사랑 수준을 넘는 스토커에 가깝다. 행정구역 통합은 제대로 된 상황 판단도 하지 못하면서 밀어붙이기로 일관하여 성사시킬 성격의 단순한 일이 아니다. 통합과 관련한 정확한 방향도 없이 졸속으로 일관하는 조급함까지 보여주고 있으니, 명분도 없고 대안도 없으며 전략마저 갖추지 못한 어설픈 행정구역 통합 추진이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된다.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일이 바로 행정구역 통합 추진이다. 단순히 지역을 합치는 것을 넘어 지역의 미래를 위해 세심하게 따져보고 무엇이 주민을 위하는 길인지를 판단하여 추진하는 게 맞다. 정부 차원의 큰 틀을 제시하고 정책 합의를 통한 제도적 마련이 된 연후에 차근차근 통합논의를 하는 것이 행정체계 개편이라는 중대한 사안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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