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기름 값에 서민들 주름살이 더 깊어졌다. 작년보다 한달 평균 10만원 정도 더 들어가 차 몰기가 겁난다는 이들이 많다. 그런데 유류세는 요지부동이다. 정부는 다만 정치권에서 밀면 검토해보겠다는 식이다. 서민경제를 살펴 고통을 덜어줄 책무가 있는 정부가 정치권 눈치나 보며 손익계산을 하는 행태는 볼썽사납다.
유류세 인하는 3, 4년 전부터 끊임없이 제기돼온 터다. 그럴 때마다 정부는 정유사 탓만 했다. 기름 값이 비싼 게 유통구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기름 값의 60%나 되는 유류세 비중은 지나치다. 이는 국민소득 수준으로 따져 OECD국가 중 가장 높다. 이에 비해 미국은 15% 정도에 불과하다. 현재 국내의 유류세에는 교육세, 판매부과금, 주행세 등 세목만 7가지에다 시효를 다한 것까지 계속 물리는 상황이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달가워하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다. 징세편의성 때문이다. 세금을 낮추면 소비가 늘어 에너지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없다지만 이 역시 설득력이 없다. 자동차는 생활필수품이나 다름없어 가격에 비탄력적이다. 더욱이 세금을 무조건 많이 매겨 소비억제 효과를 얻겠다는 식은 결국 정부 배만 불리고 고스란히 국민 고통으로 떠안는 경우가 많다.
정부가 지난해 유류세로 거둬들인 세수가 무려 23조5천억원으로 전체 국세의 17%나 된다. 유류세를 10% 만 인하하면 2, 3조원의 세수가 줄어 복지예산을 잔뜩 늘려놓은 정부로선 부담이 클 수 밖에없다. 그러나 방만하게 운영되는 각종 예산만 잘 조정하면 어려울 게 없다. 정부는 기자실 대 못질하고 국토마다 말뚝 박는 데 수십억, 수 조원씩 쓰면서 가계 부담을 몇 푼 줄여주는 데엔 왜 그리 인색한지.
에너지 절약을 세금으로 해결하려기보다 별도로 추진해야 한다. 안전한 자전거 도로 확보, 하이브리드 카 개발 등 에너지절약형 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유가 상승 때만 반짝 추진하기보다 석유의존도를 낮추는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
아울러 정유사 간 담합, 유통비용 전가 등 부풀려놓은 가격구조 전반을 바로잡아야 한다. 정유사들이 공장도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유가자율화 이후 약 27조6250억원의 폭리를 취했다는 의원 보고만 봐도 알 수 있다. 이게 사실이라면 정부는 부풀려진 값에 유류세를 얹어 소비자부담을 부추긴 셈이다. 더 이상 유류세 인하를 미루어서는 안 된다. 그것도 생색내기 수준으로 그쳐선 절대 안 되는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