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한 병원에서 한․의․치의 모든 진료 가능
오는 31일부터 종합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타면허 진료과목 추가 개설이 가능해짐에 따라 환자들은 해당의료기관을 각각 방문할 필요없이 한 의료기관에서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아동특화병원, 중풍특화병원, 성형특화병원 개설도 가능해진다.

◇고열량․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 TV광고 제한
어린이 비만예방과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열량․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제과, 제빵, 아이스크림, 햄버거, 피자 등)을 조리․판매하는 100개 이상의 매장을 갖춘 업체에 대해 1회 제공량에 포함된 열량을 가격표시 크기의 80%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한, 1회 제공량당 열량 250Kcal 초과 및 단백질 2g 미만인 간식용 식품, 열량 500Kcal 초과 및 단백질 9g 미만인 식사대용 식품 등 고열량․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서 텔레비전방송 광고가 제한된다. 제한시간은 오후 5시~8시까지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중간광고도 제한된다.

◇심장․뇌혈관 질환 등 9개 항목 건강보험 적용 확대
이번 달부터 중증질환자 등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모두 9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적용이 확대된다. 심장․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5%로, 결핵환자 본인부담률을 현행 입원 20%, 외래 30~60%를 10%로 인하한다. 또, 4월부터는 󰡐임신․출산진료비(고운맘카드)󰡑 지원액을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하고 7월부터는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입원 20%, 외래 30~60%를 5%로 인하한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본격 운영
각종 사회복지 급여․서비스 지원대상자의 자격과 이력정보를 통합 해 관리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내달 1일부터 본격 운영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120여개의 복지급여와 서비스 이력을 개인별․가구별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해 부정이나 중복지원을 차단하고 복지대상자에게 누락되는 서비스가 없도록 맞춤형 서비스가 지원된다.

◇치매노인에 대한 지원 강화
치매검진사업을 전국 모든 보건소로 확대 실시해 60세 이상 노인은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지 관할보건소에서 치매조기검진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 치매노인에게는 적절한 치료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월 3만원 상한으로 치매 치료관리비도 지원된다.

◇중증장애인연금 지급
내년 7월부터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중증장애인연금법이 시행된다. 연금액은 기초급여(9만1000원)와 부가급여(국민기초생활수급자 6만원․차상위계층 5만원)로 나누고 이를 합산해 지급한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대상자 확대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3만7000명) 재활치료사업의 소득기준이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로 확대된다. 완화된 소득기준은 내년 2월부터 적용되며 장애아동 1인당 22만원의 재활치료 바우처가 제공된다.


<여성>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올해 하반기에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강화하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법'이 제정된다. 이 제정안은 성폭력 방지와 성폭력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 피해자 상담․치료 등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피해자 긴급구조를 위한 경찰관서의 협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여성․아동폭력 피해자 중앙지원센터 신설
오는 7월부터 전국 15개 원스톱지원센터와 9개 해바라기아동센터의 종합적인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허브기능을 수행할 󰡐여성․아동폭력 피해자 중앙지원센터󰡑가 신설된다. 또 성폭력 피해 아동진술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아동성폭력 진술 행동 분석 전문가를 양성한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업 확대
오는 2월부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전국 72곳에서 77곳으로 5곳이 추가 설치된다. 주부인턴은 올해 3880명에서 내년 4620명으로 늘어나며 취업설계사도 360명에서 539명으로 확대된다. 

<자료출처: 보건복지부․여성부>

이은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