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소비 정체, 자유무역협정(FTA) 및 도하개발어젠다(DDA)를 통한 개방 확대와 가격 하락 등으로 2030년께 우리나라 농업의 전체 소득이 현재의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 2020년 두 농가 가운데 한 집의 경영주 나이가 65세를 넘는 등 고령화 속도도 상당히 빠를 것으로 예상돼 전업농 중심의 구조조정과 영농 후계자 육성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 농업 외형 빠르게 축소. 축산은 성장
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부문 비전 2030 중장기 지표 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FTA 체결과 함께 DDA 협상에서 개도국 지위 유지에 실패하고 선진국 지위를 적용받는 경우 2005년 현재 15조원 수준인 농업 총소득은 2010년과 2020년 각각 11조5천억원, 8조5천억원으로 줄고 2030년에는 6조9천억원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농림부 용역 연구 결과인 이 보고서는 '국가비전 2030'의 농업.농촌 부문 전략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농업 생산액도 2005년 35조1천억원에서 2010년과 2020년, 2030년 각각 32조2천억원, 29조4천억원, 26조6천억원으로 축소된다. 2010년까지 정체를 보이다 쌀 관세 유예 기간이 끝나고 한미 FTA 관세 인하도 본격화하면 2010년 이후 연평균 약 1%씩 줄 것이라는 추정이다.
다만 쌀.과일 등 재배업과 소.돼지 등 축산업을 구분하면 재배업 생산액 연평균 증감율은 2000~2010년 -1.2%, 2010~2020년 -2.5%, 2020~2030년 -3% 등으로 감소하는 반면, 축산업의 경우 3.1%, 1.6%, 1.1% 등으로 높아져 차별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2005년 기준 127만 가구에 달하는 농가 수도 2015년 87만 가구를 거쳐 2030년에는 53만 가구로 감소하고, 농가인구 역시 343만명에서 2015년 225만명, 2030년 118만명으로 줄어든다.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2005년 80.7㎏에서 2010년 74.4㎏, 2020년 67.1㎏, 2030년 60.1㎏ 등으로 계속 감소하지만, 쇠고기 소비는 2030년 현재 6.6㎏의 두 배 이상인 14.6㎏으로 증가한다.
◆ 전업농 2030년 연봉 1억이상
이처럼 전체 농업의 경제적 외형은 축소되지만, 종사자 수의 감소로 개별 농가당 영농 규모나 소득 수준은 다소 개선될 것으로 추정됐다.
한 농가당 연간 소득은 2005년 3천50만원에서 2010년 3천453만원, 2020년 5천19만원, 2030년 6천920만원 등으로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소득 가운데 정부 직접지불제 등을 통한 이전수입의 비중이 현재 29% 수준에서 2030년에는 40%까지 높아진다.
구성원 1인당 소득을 기준으로 한 도시근로자 가구 대비 농가 소득 수준은 2005년 95.2%에서 2020년 균형을 이룬 뒤, 2030년 102%로 농가 소득이 오히려 앞선다. 특히 전업농만 따질 경우 2030년께 평균 1억원 이상의 소득이 가능할 전망이다.
농업 규모화.전문화와 더불어 현재 26.4% 수준인 논 3ha 이상 농가의 비중(면적 기준)은 2030년 49.4%에 이르고, 30두 이상 한우를 기르는 농가의 비중(사육두수 기준) 역시 같은 기간 46.9%에서 62.6%로 크게 높아진다.
그러나 고령화와 후계자 부족으로 농가 경영주 가운데 65세 이상의 비율 역시 2005년 전체의 43.2%에서 2010년 46.5%, 2020년 55.2%, 2030년 64.6% 등으로 상승한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이같은 추정 결과를 토대로 ▲ 농업구조조정 촉진 ▲ 소비자지향의 농식품 정책 ▲ 쌀 수급 관리 ▲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 ▲ 고령화시대 농촌복지 ▲ 전원시대 농촌 공간 정비 등을 향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구체적 대책으로는 고령농의 은퇴를 지원하는 제도 체계화, 청년 농업후계자를 위한 농장임대제, 쌀 한시적 생산조정제, 우수농산물 생산이력제 및 리콜제, 유전공학을 활용한 동식물 개량기술 개발, 농업인 국민기초생활보장 확대 등을 거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