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에 8명을 뽑는 6.2지방선거가 끝났다.

지방자치제는 일정 지역의 단체 또는 주민이 자치권에 기초하여 지역의 공동 관심사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면서 주민의 자치역량을 배양하여 국민주권과 민주주의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제도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의 일꾼을 뽑는 과정인 지방선거는 지방자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지방자치제는 쉽게 얻어진 결과물이 아니다. 군사독재정부 시대를 지나 한국사회가 민주화되면서 1991년 지방의회 선거,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통해 형식적 측면에서의 지방자치제는 완성되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방자치제는 구현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지방선거가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의 축소판으로 변질되고 지역민과 지역을 위한 정책은 실종되었다.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후보자들의 의식도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최근 홍성군수나 당진군수 비리사건도 지방자치제의 진정한 의미를 망각한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 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지역민의를 대변하고 지자체를 견제하며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아야 할 지방의회도 제기능을 못하고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지방자치제의 무용론이 대두되고 정당추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갖는 것도 이 때문이다.

또한 이번선거는 교육감, 교육위원을 유권자들이 직접 뽑는 교육자치의 본격적인 첫발을 내딛는 중요한 시발점이었다. 교육자치가 제대로 실현되고 학생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교육을 위해 유권자들이 제 역할을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다.

지역 시민단체들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지방정치에 참여하고 그들의 정책을 실현시키야 한다. 홍성에서도 비록 당선은 안 됐지만 지역시민운동가 출신들이 출사표를 던지고 자신들의 정책을 지역민에게 알린 의미있는 선거였다. 다음 지방선거에는 보다 많은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철저한 준비를 통해 지역민에게 희망을 안겨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당선자들에게 몇 가지를 당부하고자 한다.

우선 지역민들이 당선이라는 선물을 준 것은 당선자들에게 권력을 준 것이 아니라 지역민과 지역을 위해 제대로 일을 해 보라고 기회를 준 것이라는 점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점을 등한시한다면 지방자치는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둘째 무엇이 지속가능한 홍성지역을 위한 정책인지를 고민하고 지역민과 소통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래야만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제가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홍성군수와 공무원 비리사건도 지역민과의 소통이 없는 그들만의 고립된 행정이 낳은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셋째 '주민참여예산제' 등의 주민참여제도를 제대로 실시하고 홍성군정 개혁을 위한 민관공동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지역민의 자유로운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기본이다. 군정비리 사건을 계기로 홍성군이 발표한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군민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계기로 비리로 얼룩진 홍성군정을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한다.

당선자들과 군민이 하나가 된다면 홍성이 모범적인 지방자치를 하는 지역이 될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

이제 시작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