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와 의회, 왜 대립전선 형성돼나
상태바
집행부와 의회, 왜 대립전선 형성돼나
  • 홍주신문
  • 승인 2011.05.06 17: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성군과 홍성군의회간에 대립전선이 형성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따라서 집행부와 의회간의 미묘한 갈등 기류가 계속해 확산 조짐을 보일 것인가, 아니면 가라앉을 것인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더욱이 군과 의회와의 갈등이 5대 의회가 한나라당 일색에서, 6대 의회에서는 한나라당 3명, 자유선진당 5명, 무소속 2명 등으로 구성되면서 집행부와 의회의 엇박자 조짐이 보이더니 결국 대립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자치단체장과 의회 다수당이 같은 정당이 되면서 예견됐던 일이다. 앞으로 서로의 대응이 주목된다. 발단은 지난해까지 한 해에 1~2건에 불과했던 성립전 예산이 올해 상반기에만 10여건에 110억 원이 넘는데 이를 의회에 사전 보고 없이 선집행을 하면서부터다. 이를 놓고 의회 예산편성권 무력화, 의회무용론, 집행부 마음대로 예산집행, 절차무시까지 거론되고 있다. 군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은 아예 결재권까지 손을 놓고, 책임 있는 사람의 사과와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집행부와 의회의 주도권 싸움이라거나, 공무원들의 충성경쟁이 빚은 해프닝이란 말도 나온다. 그럴 수도 있겠다는 주민들의 반응에서 이번 대립에 대한 속내가 읽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사태의 본질은 지방자치시대 의회의 역할과 이를 바라보는 집행부의 시선이다. 지방의회는 본래 입법과 예산 심의·의결, 그리고 집행부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의 기능을 기본으로 한다. 이런 기능은 집행부의 잘못이나 전횡을 철저히 감시하고, 군정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것이다. 집행부가 잘못된 정책결정으로 군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거나 군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면 의회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논리가 이 때문에 성립된다. 따라서 집행부의 정책결정이나 방향에 대해 의회가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하고 기본적인 책무라 할 것이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당과 정파를 초월한 의원들의 자질과 판단의 문제다.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주요 정책이나 조례가 만들어지는 의회정치 특성상, 다수당의 역할에는 무한한 책임이 따른다. 대개 여소야대에서는 갈등이, 그리고 여대야소에서는 소통의 부재에 대한 문제가 지적된다. 집행부와 의회 다수당이 같은 편일 경우 소수당에 대한 배려 없이 정책을 독선적으로 추진하기 쉽다. 또한 야당이 다수당이 될 경우에는 정치적 판단에 따른 무조건적인 ‘반대론’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 의원들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 현재의 홍성군과 홍성군의회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더욱이 구제역으로 홍성축산의 기반이 뿌리째 흔들리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가슴으로 듣고 실천해야 마땅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