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高복병 대비책 세우라
상태바
3高복병 대비책 세우라
  • 편집국
  • 승인 2007.11.27 16: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제 원유가와 각종 원자재 가격, 원화 가치의 동반 상승이 한국경제 발목을 잡는 새로운 복병이 되고 있다. 특히 이들 3고(高)현상은 오랜 침체에서 벗어나려는 경기 흐름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높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원화 가치 상승에 대한 대비책이다.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000원대로 10년 만에 사상최저치를 보이고 있다. 원화 가치가 상승하면 수출기업의 채산성 악화는 불문가지다.
더구나 달러화 가치의 약세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당분간 미국경제의 회복이 쉽지 않고 미 연방 준비제도 이사회(FRB)가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한다면 유로화와 아시아 통화는 더욱 올라갈 게 분명하다. 앞으로 2년 동안 20%까지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는 수출 의존형인 한국경제에 커다란 짐이 아닐 수 없다. 지난해 경제성장률 5.0% 가운데 73%에 해당하는 3.6%포인트가 수출에 의한 것이고 취업 유발 인원도 전체 취업자 2,315만명 가운데 340만명(14.7%)에 이른다. 단기적으로 안정적 환율 관리가 요청되지만 길게 보아 내수시장 육성을 통한 수출의존도 경감이 요청되는 이유다. 국내 투자의 활성화와 서비스산업의 육성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연일 치솟는 유가, 각종 원자재 값의 동시다발적 폭등도 물가 관리의 어려움을 넘어 성장 둔화, 경쟁력 약화를 가져올 복병이다. 최근 밀.옥수수.대두 등 세계 곡물가격은 1년 전에 비해 35~73%나 올랐다. 중국을 포함한 개도국의 소비 급증에다 이상기후로 생산 감소가 겹쳤기 때문이다.

식량자급률이 25% 수준인 우리 경제는 곡물값 급등의 직격탄을 피할 길이 없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올해 농축산물 적자는 사상 처음으로 100억달러를 넘어 112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연간 메모리 반도체 수출액과 맞먹는 금액이다.

문제는 이 같은 가격 상승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측면이 강하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수입물가 억제에 한계가 있다면 과잉유동성 흡수를 통해 물가 관리에 나설 필요가 있다. 전국을 투기장으로 만든 균형개발 정책에서 벗어나 시중자금을 기업 투자로 돌려야 한다. 비합리적 제도 규제를 개선, 생산성을 높이는 게 물가를 낮추는 지름길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