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교육계가 너무 시끄럽다. 서울에서는 무상급식의 시행 방법을 두고 서울 시장과 야당, 교육계가 대립하였다. 결국 서울 시장은 주민 투표로 무상급식의 시행 방법을 결정하기로 하고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강행했다. 그 결과, 투표율이 너무 낮게 나와 개표가 불가능해지고 서울 시장은 이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8월 동안 계속 되었던 무상급식 폭풍이 지나가자 이제는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선거 비리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다. 곽노현 교육감은 작년 5월에 있던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진영의 지지와 단일화의 효과로 당선되었다. 그 과정에서 단일화 상대이자 같은 진보진영 후보였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 원이라는 돈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곽 교육감은 이 돈을 자살까지 결심한 사람의 어려운 사정을 딱하게 생각해서 주었다고 했고, 검찰은 이 돈이 단일화 과정에서 대가로 주어진 돈인지 또 돈의 출처를 밝히기 위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곽 교육감은 ‘순수한 선의’로 돈을 줬다고 주장했지만, 검찰 수사는 단일화 과정에서 박 교수가 후보 사퇴를 해준 데 대해 사후에 이를 보상해주는 ‘대가성’이 있었는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선거에 따른 무리한 선거자금이 배경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수사가 더 진행되어야 진실이 드러나겠지만 이번 사안을 통해서 교육감 선거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주민직선 교육감 선거는 지난 2006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 이후 주민 직선으로 치러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졌다. 교육감 직선제의 폐해는 오래전부터 지적돼왔다. 2008년 7월 첫 직선제로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된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20개월 만에 구속된 바가 있다. 막대한 선거비용을 마련하려고 비자금을 조성한 게 큰 이유로 지목됐다. 또 직선제는 낮은 투표율에 비해 막대한 선거비용이 드는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난 바 있다.
또한 곽 교육감이 ‘무상급식’을 놓고 서울시장과 대립했던 것처럼 교육감은 지자체장과 갈등을 빚기도 한다. 그리고 중립을 유지해야 할 교육감이 정치권에 휩쓸리는 것도 우려할만한 일이다. 그래서 교육감 선거는 근본적으로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한나라당은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사건을 계기로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른바 공동등록제를 도입하겠다는 의견이다. ‘공동등록제’란 자치단체장과 교육감 후보가 공동으로 등록하는 제도로, 등록 이후 교육감과 자치단체장 후보자는 동일한 기호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고 또한 투표용지에 공동등록 사실을 기재할 수 있다. 한나라당은 우선 내년 4월 치러지는 세종시 교육감 선거에서 자치단체장과 교육감 후보가 선거에 공동으로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게 하는 ‘공동등록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실시되면 교육감 후보자의 기탁금과 선거비용 제한액, 그리고 운동원 수가 현행 규정의 절반으로 하향 조정되는 효과를 볼 수 있어 기존 교육감 선거의 폐단으로 지적된 선거비용의 과다지출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곽 교육감이 무죄이든 유죄이든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교육감 직선제는 수정되어야 한다. 선거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또는 교육감과 광역단체장의 갈등이 빚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이대로 교육감 직선제를 유지하는 것보다 공동등록제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도입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교육감 선거 제도가 정착해야 한다. 또 대한민국의 교육을 위해서라도 어른들이 교육감 선거를 무시하거나 대충 아무나 뽑지 말고, 신중하게 판단해 옥석을 가리듯 제대로 된 자격을 갖춘 사람을 골라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