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계절의 나라, 대한민국에서 요즘은 참 좋은 계절이다. 춥지도 덥지도 않은, 어느덧 만물이 새싹을 밀고 올라오는 계절이 됐으니 말이다. 기후변화 탓인지는 몰라도 겨울철에도 살을 외는 강추위도, 펑펑 내리는 흰 눈도 쉽게 경험할 수 없는 현실의 계절 속에 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계절의 변화를 잊은 듯 우리나라 정치권은 또 한 번 정치의 계절을 맞고 있다. 4월 15일에 실시되는 총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해진 룰도 잘 보이지 않는다. 각 지역에 출마할 주자는 물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도 되지 않았다. 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정치권은 여전히 계절의 변화를 모르는 듯하다. 여기저기서 창당을 하고, 합당을 하고, 합종연횡에 바쁘기만 한 것이 현실의 상황이다. 그러면서도 선거가 공정하고 민주적이라거나 민주주의 절차의 한 과정이라고 강변한다. 그리고는 유권자인 국민들에게 또 한 표만 달라고 한다.  

역사의 진실은 민주주의가 과정이자 절차이지 종착역은 아니다. 프랑스혁명(1789)은 왕정을 타도한 역사적 사건이지만, 동시에 근 한 세기 동안 대혼란의 시작이었다는 평가다. 사실 모두가 외치고 갈망한다고 민주주의가 자연스럽게 오거나 실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개개인에게 민주주의의 기본원리가 체화될 때라야만 비로소 성숙한 민주적 사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내 소신이 옳고 중요하다고 믿는 만큼, 다른 이들의 견해도 중요하고 옳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경청하는 태도야말로 제대로 된 민주주의다. 그러려면 기회가 균등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과정이 공정한 게 아니라 절차대로여야 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게 아니라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민주(民主)에 대한 갈증에 늘 목이 말랐다. 민주주의가 모두의 전부인 줄 알고 시인 김지하의 시구대로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를 외치던 시절이 있었다. 허나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입증된 사실은 ‘민주화=민주주의’가 아니라는 점이다. 1980년대를 관통한 ‘민족·민주’라는 이념이 21세기가 20여년 흐른 지금 새로운 복고로 되살아나고 있다. ‘민주’라는 단체들의 ‘간판’과 ‘완장’이 여전히 위세를 떨치는데, 과연 민주적인지?

‘민주’를 입에 달고 사는  이들의 반(反)민주적 행태는? 왜 생각의 다양성에 대해 폭력적이고 인색할까. 언론의 본령은 권력 감시인데 정권 비판이 왜 시빗거리가 되고, 방송에선 권력 비판을 찾기 힘들까. 민주주의는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해 정치가 이뤄지는 제도’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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