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의 기술이 급격히 발달된 2000년대를 거쳐 SNS(Social Network Service)가 대중화된 2010년대 이후 지능범죄(보이스 피싱, 스미싱, 몸캠 피싱)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며 범죄의 수법도 날로 다양하게 변화되고 진화돼 소수의 피의자(범죄자)에 의해 다수의 피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른 금융기관과 수사기관의 대응은 마치 신기술 체득이 늦어진 평범한 사람들의 문화지체현상을 보이는 것과 같은 것처럼 범죄자들의 범죄 대응에 미흡한 부분을 보이며 뚜렷한 예방책 또한 내놓지 못하는 상태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를 오로지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의 잘못으로만 몰고 가기에는 범죄 불감증을 안고 사는 우리는 어떠한가?
수많은 보이스 피싱 경험담과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는 결국 서로의 무관심과 이기심에서 범죄예방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범죄를 키우는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첫째, 피해를 감추려는 피해자의 행동과 피해자를 바라보는 타인의 무관심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보면 “나만 아니면 돼”라는 이기적이 생각을 하고 안타까운 표정과 행동을 하고 지나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행태는 주위의 관심만 끌뿐 범죄예방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범죄 피해자들은 창피하더라도 피해를 감추려는 본능을 탈피하고 본인이 어떠한 수법으로 인해 피해를 당했는지 피해 사례를 주위 사람에게 알려야 하며 제삼자는 본인이 잠정적 피해자라는 생각으로 인근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을 통해 보이스 피싱 범죄 사례와 판례의 정보공유로 연쇄적 범죄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범죄 불감증과 자괴감 때문에 피해 경험을 발설하지 못하고 심각한 경우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동화 혹은 동조하는 비합리적인 현상인 ‘스톡홀름 증후군’까지 보여 주위의 관심과 도움을 회피하는 부정적 반응을 보인다. 그로 인해 상황이 더욱 악화된 뒤 수습되는 경우가 많다. 즉 무관심과 보수적 성향에 따른 범죄문제의 해결이 늦어지며 연쇄적 범죄율은 증가하게 된다.
둘째, 피해자들의 고통은 개인의 고통을 뛰어넘어 가족과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어 사회의 우울증을 야기하고 피해자의 자살 충동을 심화시킨다.
셋째, 피해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에 따른 손실은 나비효과처럼 우리에게도 영향을 가져온다. 실제로 개인 사업을 하는 지인(知人)이 보이스 피싱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보았다.
그들은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 사형선고를 당한 것과 다름이 없다. 이러한 보이스 피싱 피해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결국 차상위 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해 우리의 세금으로 그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상황에 이른다. 일반 사회인들도 마찬가지다. 그들도 경제활동을 하면서 사회를 건강하고 탄탄하게 만들어야 할 구성원이 범죄의 피해자가 되거나 피의자가 되면 결국 세금으로 그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그 세금은 어디서 나오는가? 마치 서로서로가 연결돼 영향을 준다는 연기론(緣起論)처럼 결국 우리가 떠안아야 할 짐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즉 이 글을 통해 보이스 피싱 범죄의 결과는 나에게도 영향이 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고 군민을 넘어 국민 모두가 주위에서 일어나는 범죄 예방에 관심을 가지고 서로 도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충절의 고장 홍성에서 사는 우리는 선인 분들과 종교의 가르침을 따라 남을 생각하고 서로 도우며 선행하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
끝으로 세상의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범죄자들에게 보잘 것 없는 필자가 충언을 하자면 “남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의 업보(業報)는 당신들에게 언젠가 올 것이며, 이 생애(生涯)에 오지 않더라도 다음 생애(生涯)에 꼭 올 것이다.”
이것이 인과응보(因果應報)요 삼라만상(森羅萬象)의 이치가 아닐까… 당신들이 참회하고 진정한 노동의 가치를 깨달아 사회에 도움이 되는 구성원이 되기를 바라본다.
한봉윤 <신한은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