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 홍동출신의 임광현(52) 전 국세청 조사국장이 지난 4일 제48대 서울지방국세청장에 취임했다.
이날 취임식은 서울 종로구 서울청사에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맞춰 지방청 국장만 참석하고, 일선 세무서장은 화상으로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신임 임광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코로나 여파로 영세업자와 중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납세자 사업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이므로 현장에 있는 세무공무원이 세법과 규정을 기계적이고 획일적으로 집행하지 말고, 삶이 힘겨운 납세자의 사정과 애로사항을 진심으로 헤아리는 따뜻한 행정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납세자의 불평은 국세행정의 자화상이기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으므로 납세자의 불평을 보물처럼 여기고 그 안에서 국세행정의 해답을 찾아야 할 것”이라면서 납세자에 대한 따뜻한 세정을 당부했다.
임광현 신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1969년 충남 홍성 홍동출신으로 홍동초등학교와 홍동중학교를 거쳐 연세대학교 경제학과와 하버드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다.
행시 38회에 합격해 공직생활을 시작했으며, 서울청 조사1·2·4국장, 중부국세청 조사4국장·1국장, 서울청 조사1국장·4국장·2국장, 국세청 조사국장 등을 두루 거친 조사통으로 알려져 있다. 국세청 조사국장으로 재직하며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불공정 탈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온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에 나섰다는 평가다.
임 청장은 사무관 시절 대전세무서 총무과장, 공주세무서 직세과장을 거쳤다.
현재 임광현 청장의 부모(부친 임규명)는 홍성읍 충절로(오관리 8구)에서 거주하고 있다.
<임광현 서울국세청장 취임사 전문>
서울국세청 가족 여러분! 그리고, 서울청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김대지 국세청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열과 성을 다해 서울청을 잘 이끌어 주신 전임 김명준 청장님께도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영세업자와 중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사업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렵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현장에 있는 우리가 세법과 규정을 기계적이고 획일적으로 집행하지 말고, 삶이 힘겨운 납세자의 사정과 애로사항을 진심으로 헤아리는 따뜻한 행정을 펼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부(富)와 소득에는 세금이라는 책임이 수반됩니다. 그러나 단순한 의무 이행 차원을 초월해서, 근대 ‘조세국가’ 이전부터 국가의 존립과 번영의 역사는 곧 납세의 역사이기에 나라의 존재기반인 소중한 세금을 부담하는 그 자체만으로 납세자는 감사와 존경을 받아 마땅합니다. 국세공무원부터 납세자 한분 한분께 감사와 존경을 담아 한층 소중히 대하고, 나아가 사회적으로 납세자가 감사와 존경을 받는 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탈세에 대한 세무 검증도 차등화된 시각이 필요합니다. 누구보다 추상같고 엄정히 대응해야 할 지능적·반사회적 탈세도 있지만, 회계-세법 간 귀속시기나 평가방법의 차이, 복잡한 법령으로 인한 단순 누락 등 납세자가 신고 과정에서 미처 인식하지 못한 납세실수도 상당수 입니다. 일률적이고 가혹한 ‘적발’이나 ‘단죄’ 위주의 세무조사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납세 오류를 함께 바로잡고, 법이 정한대로 성실히 신고하도록 인도하는 ‘자상한 조사’를 통해 기업이 세무조사에 대한 막연한 오해나 불안감 없이 오히려, “세무조사가 투명경영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확립되도록 해야 합니다. 세법 적용에 있어서도 과도한 문리적인 ‘합법성’과 행정편의에 매여 법에 내재한 이념과 취지까지 함께 생각하는 ‘목적론적 해석’과 조세의 근본 가치인 과세 형평과 납세자에 대한 고려를 혹시 놓친 것은 아닌지 세심히 살피고, 과세 과정에서 납세자가 불필요한 억울함이나 과중한 부담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납세자의 불평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국세행정의 자화상이기 때문입니다. 납세자의 불평을 보물처럼 여기고, 그 안에서 국세행정의 해답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직은 ‘TRUST’와 ‘CULTURE’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과 시스템에 대한 내·외부의 신뢰가 있고, 바람직한 조직문화가 있는 서울청을 만들어 가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안정될 때까지 직원 여러분과 가족분들의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9월 4일 서울지방국세청장 임 광 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