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north limit line. 북방한계선)은 미 중앙정보국 (CIA)에서 1974년 1월 작성한 비밀문서에 "북방한계선은 유엔사 해군구성군 사령관(한국 해군사령관, COMNAVFORKOREA)의 지휘권 및 작전통제권 하에 있는 군사력에만 적용된다. 북한이 북방한계선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기록이 있으며 또 헨리키신저가 미 국무장관 시절인 1975년 2월 28일 작성하여 주한미국대사관과 주한미군 사령부 및 유엔 사령부에 발송한 외교 전문에서 "미국이 전부터 말해왔듯이 북방정찰한계선(Northern Patrol Limit line)은 국제법적 지위를 갖고 있지 않다. 북방정찰한계선은 일방적으로 선포된 것으로 북한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더구나 그 선은 일방적으로 국제수역을 분리한 것이기 때문에 명백히 국제법과 미국 정부의 해양법에 반하는 것이다"라고 함으로써 북방한계선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설정해 상대방에게 통고한 선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해준다.

그렇다면 NLL은 경계선이 아니다. 경계선이라고 하면 양측 쌍방이 서로 인정해야 경계가 되는 것이지 한쪽이 인정하지 않으면 경계선이 될 수가 없으며 오히려 이것은 경계선이 아니라 분쟁선이 되는 것이다. 싸움의 발단이 되는 선인 것이다. 그동안 서해상에서 남북 간의 해상 충돌이 끊이지 않았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며 그럼에도 미국이 이에 동참하지 않았던 사실도 NLL이 경계선이 아니라는 사실을 웅변해주고 있는 것이다. 또 그 북방한계선은 "우리 어선의 월북을 막기 위해 임의로 설정한 한계선" 이라고 한 김영삼 정부 때의 이양호 국방장관의 국회증언에서 보듯이 이 선은 우리 측의 내규로서의 선이였던 것이며 새누리당의 전신인 민자당의 노태우 정권도 1992년 9월 17일에 맺은 남북기본합의서 2장(불가침)의 부속합의서 제10조에서 "남과 북의 해상 불가침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NLL이 해상경계선 으로 확정되지 않았음을 인정하였다.

사실은 바로 이것이다. NLL은 경계선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모든 분쟁에서 해결의 시작은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NLL이 경계선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서해상에서의 군사적 충돌은 계속될 수밖에 없고 그것은 남북의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도 있는 것이다.

정치의 목적은 분쟁을 해결하는데 있으며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는 전쟁을 방지하는데 있다. 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시에 NLL에 대한 사실을 말하였다면 이것이 죄악이 되는 것인가? 또 이러한 발언을 하게 된 목적과 경위는 따질 것 없고 더구나 그 구체적인 발언의 내용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인이 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새누리당의 정치행태를 우리국민은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만일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새누리당의 말대로 "NLL을 포기하겠다"고 말을 한 것이 사실이이라면 그것이 그들의 말대로 영토선이나 영토주권을 포기한 것이 되는 것인가? 영토주권을 포기한 것이라면 노무현이 김정일에게 국경선을 방비하지 않고 영토를 내어주겠다는 약속이라도 하였다는 것인가? 정치한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황당하고 유치한 말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국가 간의 외교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얻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서로가 작은 것을 포기하고 큰 것을 얻는 것이다. NLL포기발언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일방적인 포기가 아니라 이분쟁의 선을 없애서 서해상에서의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이 선을 넘어 우리의 해상활동영역을 넓혀서 북한의 개방을 확대 시키고 남북의 교역량을 증가시켜서 남북한을 다 같이 이롭게 하려고 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남북한 온 겨레의 환영을 받을 일이지 비난받을 일인가? 이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영토주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NLL을 넘어 경제영토를 확장하려한 것이다.

10·4 남북정상 선언 제 5항에는 "남과 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규정되어있다. 남북정상선언의 내용이 이러하고 사리가 이러한데 영토선의 포기라는 억지주장을 제기한 국회의원의 진의는 무엇인가. 국가와 국민의 복리를 위함인가 아니면 박근혜 후보에게 벌써부터 충성심을 보이기 위한 것인가.

남북한의 대결은 남북한 국민들 간의 대결이 아니다. 남북한의 대결의 근원은 통치자의 대결에 있다. 동치자가 대결을 주장하니 그에 추종하는 세력인 권력 간의 대결이 생기고 권력이 대결하니 군사적 대결로 이어지는 것이고 이렇게 하여 전쟁이 일어나면 힘없고 죄 없는 국민이 먼저 죽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부터 실용주의니 비핵개방 3000이니 하는 모호하고 실효성 없는 구호를 내세워 10·4 남북정상선언을 폐기함으로써 남북의 화해분위기가 깨어지고 대결국면으로 되돌아가면서 서해상에서 무력충돌이 다시 시작되어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사건으로 확대 되었다. NLL은 지켜야 되지만 동시에 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포기해서도 안 된다. 북한의 도발로 꽃다운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은 장병들에게 진심으로 조의를 표하고 명복을 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