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농생명융복합클러스터 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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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농생명융복합클러스터 보상은?
  • 김영정 기자
  • 승인 2025.03.20 08:20
  • 호수 882호 (2025년 03월 20일)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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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기준·이주대책 아직 없어
상성리 주민들 불안감 토로해
내포 농생명 융복합 클러스터 보상설명회 전경.

[홍주일보 예산=김영정 기자] 홍주신문 880호(2025년 3월 6일자) 1면 <글로벌 바이오기업 셀트리온, 예산군에 바이오 공장 짓는다!>, 4면 <우리지역 추진사업-내포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지난 17일 삽교읍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예산군 삽교읍 상성리 주민들의 관심 속에 내포 농생명 융복합 클러스터 1단계 사업에 대한 보상설명회가 개최됐다. 

충청남도개발공사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설명회는 셀트리온의 3000억 원 투자 유치를 통해 미래 농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였다.

설명회에는 상성리 주민 80여 명이 참석해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고 충청남도개발공사 관계자들은 △사업 개요 △보상 절차 △이주 대책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노력했다.

이날 설명회의 보상 대상은 삽교읍 상성리 일원 14만 2389㎡(112필지)에 위치한 토지, 건물, 입목, 영업권 등이다. 보상 방식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 보상을 원칙으로 하며, 현금으로 지급된다.

충남개발공사 관계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통해 합리적인 보상액을 산정할 것”이라며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보상 절차는 △물건 조사 △보상 계획 공고 및 열람 △보상 협의회 구성 및 운영 △감정평가 △보상액 산정 및 통보 △손실보상 협의 및 계약 체결 순으로 진행된다. 

협의가 불성립될 경우 수용재결(공익을 위해 국가의 명령으로 특정물의 권리나 소유권을 강제로 징수해 국가나 제삼자의 소유로 옮기는 처분에 대한 행정부 내 위원회의 사법적 판단) 절차를 통해 보상이 진행될 수 있다.

설명회는 시종일관 긴장감이 감돌았다. 주민들은 사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셀트리온 의 조속한 공장 건립을 위해, 해당 사업 전체 면적인 166만 6000㎡(약 50만 평) 중 셀트리온 건립부지 14만 2389㎡(약 4만 3000평)에 대한 보상 절차를 약 1년 먼저 진행하는 탓에 보상 금액과 이주 대책에 대한 확실한 기준과 설명이 없어 주민들의 불안감이 컸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날 설명회에서 나온 주민들은 △보상 금액이 현실적으로 적절한 수준으로 책정될 수 있을지 여부 △수십 년간 일궈온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데, 제대로 된 이주 대책이 마련돼 있는지 여부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 방법 △토지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을 질문했고, 이에 충남개발공사 관계자는 “감정평가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될 것이며, 3월 말까지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투자심사가 마무리되면 오는 4월 중 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만족할 수 있는 이주 대책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으나 주민들의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한 주민은 충남개발공사와 예산군 관계자의 향후 보상액 산정 방안에 대한 설명에도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다”며 “주민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한 더 투명하고 객관적인 정보 제공이 선행됐어야 한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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