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도 자원이다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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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도 자원이다 - 3
  • 최선경 기자
  • 승인 2013.05.25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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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로 주민 설득… 지자체간 윈-윈 모델 제시

<글 싣는 순서>
1. 소각장 이미지 벗고 시민들 품으로 … 아산환경과학공원
2. 쓰레기 대란, 지자체간 상생을 논하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3. 쓰레기 소각장 '한국형 모델'로 자리잡다…이천시 광역자원회수시설 
4. 친환경 쓰레기 소각로 대안될까…청송군 폐기물종합처리장
5. 쓰레기 문제 어떻게 해야 하나…홍성·예산·내포신도시
6. 새로운 대체에너지 탄생· 에너지 자립 꿈꾸다

 


 

 

 

 

▲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전경. 굴뚝 옆 둥근 지붕의 소각장은 도자기로 유명한 이천시를 상징해 도자기를 옆으로 눕힌 모습으로 디자인됐다.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은 경기도 이천, 광주, 하남, 여주, 양평 등 5개 시·군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처리시설 광역화를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추진해 2008년 9월 준공했다. 이곳을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은 소각장이 문화센터로 느껴질 정도로 주변 환경과 분위기가 좋아 깜짝 놀란다.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안평3리 일원 11만 4644㎡ 부지에 건립된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은 대표적 혐오시설 가운데 하나인 소각장이 지자체간의 협의와 지역주민의 동의 아래 건립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또 지자체간 갈등해결 관점에서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하루 300t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으며 스토카 방식의 소각로(150t/일) 2기로 구성돼 있어 쓰레기 유입량에 따라 유동적으로 가동된다.

광역화 추진사업은 경기도와 5개 시·군이 2003년 6월에 1일 300t 처리규모의 소각시설을 건립하면서 해당 주민에게 인센티브 100억원에 해당하는 주민수혜사업비를 시와 군이 제공하기로 결정해 사업진행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사업 추진은 이천시가 주체가 되어 각종 용역, 행정절차를 거쳐 2005년 10월에 착공하고 3년만인 2008년 9월에 준공해 지금까지 정상가동하고 있다. 총공사비는 국비 50%, 도비 25%, 4개 시·군비 25%로 모두 931억6000만원이 투입됐다.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은 님비현상을 극복하고 동부권 5개 시·군과 이천시민이 함께 추진한 전국적인 모범 사례다. 소각열을 자원 회수해 인근마을 가구별 난방과 화훼단지 난방용 온수공급은 물론 폐열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해 한전에 판매한다. 아울러 시설비 및 운영비 등 예산 3000억원 이상 절감된 효과를 보이고 있다.

또 광역화로 인하여 주민지원기금도 확대됐다. 이천시 단독 소각시설의 경우는 주민지원기금이 30억원에 불과했지만 광역 소각시설의 경우는 130억원 지원으로 100억원의 기금이 확대됐다. 확대된 100억원 기금은 4개 시·군의 2003년 말 시·군별 인구 기준에 따라서 주민지원기금 비율이 결정됐다. 광역자원회수시설의 가장 큰 성과는 5개 시·군이 단독으로 5개의 소각장을 건립할 경우와 광역 1개를 건립할 경우를 비교하면 경제적 예산 절감 효과는 3115억원에 이른다고 본다. 이는 5개의 시설설치비와 약 20년간의 운영비 등을 감안한 것이다.

 

 

 

 

 

 

▲ 자원회수시설이 들어선 호법면 주민들은 스포츠센터 이용시 80% 할인을 받아 월 1만원에 이용하고 있으며, 소각열을 이용해 스포츠센터 및 인근 마을 난방을 무료로 공급하고 있다.


20년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250억원에 달하는 주민지원기금은 소각열을 이용한 개별난방사업과 이천시 호법면 복지관 조성사업, 화훼단지 조성 등에 투입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소득증대 효과를 가져 오고 있다. 주민편의시설인 이천스포츠센터는 광역화로 인한 선호시설로 설치돼 1일 평균 2000명이 이용하고 있다. 이천시민의 건강증진과 시설견학을 통한 의식변화로 인해 의료비와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홍보관 최병재 실장은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의 성공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자치단체간 대립과 갈등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5개 시·군 모두 윈-윈할 수 있다는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최 실장은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의 성공요인으로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한 사업 추진, 소각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전환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 및 설득, 소각시설의 광역화에 따른 안전성 및 주민편익시설 확충 등 광역시설에 대한 주민공감대 형성을 꼽았다. 아울러 최 실장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대화와 설득의 힘든 과정을 통해 광역자원회수시설이 이제는 환경교육의 장, 벤치마킹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밝혔다.

 

 

 

 

 

 

 

 

▲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내에는 테니스장, 수영장, 사우나 등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시설과 휴식공원이 조성돼 있다.



열린 행정 바탕 주민 합의 최우선 

쓰레기 문제 홍성군 해법은 

광역소각시설이 경제적인 효과를 줄 것이라 간파한 해당 시·군에서는 광역소각장을 서로 유치하려해도 해당 주민들은 '왜 하필 우리 동네냐?󰡑며 반대하는 것이 공통된 현상이었다. 이천시는 이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와 의사를 적극 반영해 주민의 반발을 최소화했다. 주민 홍보 및 설득을 위해 선진시설을 견학하고 지속적인 토론회를 통해 주민을 설득했으며 인근 시·군과 연계해 광역화를 통한 효율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했다.

또한 막대한 주민지원기금 조성과 광역시설이 환경적으로 안전하다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오히려 마을별로 유치 경쟁을 벌일 정도의 시설이 됐다는 주장이다. 홍성군의 경우 현재 중계리에 위치한 쓰레기폐기물종합처리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홍천마을 주민들의 쓰레기 반입 저지 등 지역주민과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있다. 당초 오는 2015년 매립장 사용이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부터 아산시에 쓰레기를 위탁 처리하는 과정에서 매립량이 줄어 오는 2019년까지 매립지 사용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추후 매립장 사용 연장과 관련해 군은 주민과의 협의 과정을 남겨 두고 있다. 지금 당장의 문제는 아니지만 늘 민원이 끊이질 않는 쓰레기 문제와 관련해 주민과의 대화 등 열린 행정으로 쓰레기매립장 문제를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또 향후 군은 매립장이 지역 어느 곳보다도 쾌적한 곳으로 복원되고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공원 등으로 만드는 대책도 고려해 볼만하다.


<이 기획취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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