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신도시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사실상 폐지 쓰레기 처리 난항
신도시 쓰레기 기초단체 직접 처리… 입장차 커 시행착오 우려 
 

내포신도시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사실상 폐지 쓰레기 처리 난항 신도시 쓰레기 기초단체 직접 처리… 입장차 커 시행착오 우려 충남도청 신도시 개발계획이 일부 변경되면서 홍성군과 예산군, 내포신도시의 가연성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내포신도시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조성계획이 당초보다 축소돼 신도시가 제대로 형성되기 전까지 홍성과 예산이 내포신도시 쓰레기 처리를 맡아야 될 상황이다. 환경에너지종합타운은 내포신도시 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자동 집하해 음식물쓰레기는 바이오 가스로, 가연성 쓰레기는 RDF(폐기물 고형화 연료)로 각각 만들어 신도시에 난방을 제공하는 열병합발전소의 연료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비 지원 등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사실상 홍성·예산군이 개발부담금을 받고 내포신도시의 생활쓰레기를 수거해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에 홍성·예산군은 내포신도시 인구 증가로 생활쓰레기가 대폭 증가할 경우에 대한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성군 관계자는 "정부의 폐기물 처리시설 최적화 권역 확정 계획에 따라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추진 등 최적의 안을 마련해 예산 절감과 안정적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추후 홍성·예산군 광역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다만 각 지자체의 상황이나 입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전해져 많은 시행착오가 예상된다.

한편 충남 서산시 양대동과 갈산동 일대에는 2015년까지 대규모 폐기물 처리시설이 준공될 예정이다. 충남도는 이와 같은 광역화된 자원순환단지를 앞으로도 조성해 나갈 계획이지만 아직까지 혐오시설이라는 인식과 주변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로 반대 입장이 강해 사업 진행에 난색을 표했다. 도 관계자는 "아직까지 님비현상이 거센 상황이지만 지속적인 주민인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제도적 방안을 구상 중"이라며 "이번 대규모 폐기물 처리시설을 시작으로 향후 자원순환단지의 모범적인 롤 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내포신도시의 쓰레기를 자동 처리하는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을 두고 도와 홍성군, 예산군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포스코 건설 컨소시엄이 총 790억 원을 투입해 짓고 있는 쓰레기 집하시설은 주민이 지정된 투입구에 쓰레기를 투입하면 지하 수송관로를 통해 자동으로 수송과 수거가 이뤄지는 최첨단 시설로 1일 82t을 처리할 수 있다. 이 시설이 완공돼 가동을 시작하면 내포신도시 내 환경미화원과 쓰레기 수거차량이 필요 없게 될 뿐만 아니라 가연성 쓰레기는 고체연료로 제조되고 음식물 쓰레기는 가스화 돼 열병합 발전소의 연료로 활용된다.

하지만 이 시설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인구 3만 여명 이상이 돼야 사용할 수 있다. 가동을 위해서는 적정 쓰레기 물량이 나와야 하고 유지관리 비용이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 돼야 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충남도청에 설치돼 있는 쓰레기 투입구는 2015년까지 무용지물로 방치되고 자칫 2015년 이후에는 돈 먹는 하마로 전략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홍성군 관계자는 "김포나 판교, 대전 등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을 가동하는 신도시의 경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며 "특정지역 주민을 위한 시설 운영에 막대한 운영비가 지출되는 시스템을 인수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산군도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인수를 놓고 걱정이 많기는 마찬가지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청소업무는 기초 지자체의 고유 업무인 만큼 운영·관리를 기초 지자체에서 맡아야 한다"며 "집하시설을 가동하려면 3만명 이상의 인구가 유입됐을 때 가능한데 이 시기가 언제가 될지가 관건이지 시설의 인수인계와 관련해서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매립지에 체육공원 등 유치해야
서울연구원 유기영 연구원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매립 종료 시점이 오는 2016년으로 다가오고 있다. 현재 수도권 매립지 사용종료를 앞두고 대체매립지 확보와 쓰레기 배출량 줄이기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유기영 서울연구원 연구실장은 '수도권매립지 주변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방안'이란 발표를 통해 "현실적으로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마땅한 대안이 없다"며 "매립지 주변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통해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연구원은 수도권매립지 부지활용 방안에 대해 "매립이라는 본연의 역할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지정된 매립장에 폐기물 매립 또는 매립량 저감을 위한 첨단시설을 신축하고 유휴부지에는 인접지역 주민을 위한 체육공원, 지역사회의 체육시설 등을 유치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유 연구원은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생활폐기물인 '음식물쓰레기'와 '1회용품', '각종 내구성제품'에 대한 폐기물 발생을 줄이면 쓰레기 배출이 상당부분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가구와 서적, 가전제품 등 내구성 제품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렌탈'방식의 문화를 확산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원천 감량만으로는 쓰레기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발생된 폐기물을 자원화하고 남은 폐기물은 전량 소각재 등으로 안정화시켜 환경부하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기획취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