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원, 취약계층 돌봄·편의 기능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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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원, 취약계층 돌봄·편의 기능 확대해야
  • 이종화(충남도의회 의원)
  • 승인 2013.06.1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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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이 3개월 논란과 진통 속에 폐업하였고, 그 논란은 전국 지방의료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10일자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충남도내 의료원의 운영적자가 천안의료원 39억 원, 공주의료원 17억 원, 홍성의료원 25억 원, 서산의료원은 6억 원이나 된다고 한다. 진주의료원 폐업이 '적자 운영과 강성 노조' 로 기인됐다는 경남도지사의 주장과 '자산가치가 대폭 늘어나고, 경영상 호전할 기회가 조성되고 있는데 폐업하는 것은 정치적 계산과 목적 때문' 이란 노조의 주장이 맞물리는 것은 경상남도에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필자는 의료원이 수익성과 자립경영에만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기관은 아니며, 의료도 복지행정의 서비스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국민총생산 대비 의료비가 낮은 나라이다. 그 만큼 적은 돈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의미이며, 병원은 사회 공공재이며, 공공의료원은 더더욱 수익만을 생각해서는 안 될 기관이다. 또한, 공공의료원은 지역주민과 특히, 민간병원이 기피하는 빈곤층,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에게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함으로써 지역사회 건강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진료와 임상연구를 통한 보건향상과 보건의료사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충청남도 공공의료원도 해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운영을 하고 있지만 공공의료 서비스의 만족도는 높아지지 않고 있다.

굳이 경영상 문제점을 말한다면 저급병원 이미지와 지역 대학병원과 진료서비스 비교, 소득수준 향상으로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현상과 국민적 의료 욕구가 높아지는 등 환자의 서비스 욕구가 증가하였으나 시설·장비 등 규모의 현대화가 늦어진 이유도 있다. 2011년도 기준 의업수입의 74.2%가 인건비로 민간병원의 평균임금에 비해 46% 높은 점과 공공의료를 암묵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우리의 인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수익성만을 추구한다는 것은 공공의료의 공익성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문제점을 개선하고 민간 의료기관이 하지 못하는 공공 의료 역할을 도맡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의료원의 주 고객인 취약계층을 위하여 충남도에서 공공의료의 역할을 더욱 폭넓게 개선하고, 투자도 늘려야 한다.

서울시 사례를 보면 지난 1월 서울시의료원에서는 가족이 아파서 입원을 했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걱정을 하는 시민들을 위하여 환자안심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의료원은 환자안심병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간호사 79명을 충원하고, 병원보조원 24명, 사회복지사 등 5명도 추가로 채용하여 총 144명의 직원이 근무를 함으로써 전문화된 돌봄서비스와 간호사 복지를 개선하였고, 가족의 심리적·물적 안정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충남도의 총 인구는 점차 증가 추세이며, 여성 가구주 수는 30.5% 증가하고, 독거노인 수는 25.0%로 전체 노인 수 중 독거노인이 차지하는 비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1년간 질병을 앓은 적이 있는 경우는 38.8%로 고령층, 저소득층, 농림·어업 종사자 층에서 유병율이 높게 나타났고, 지방의료원을 이용한 경험 또한 고령층의 이용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적자운영의 문제보다는 공공의료의 공익성에 맞게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적기관이 되어 소외되고 외로운 취약계층에게 돌봄과 편의를 위한 공공병원으로써 기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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