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진의원 5분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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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진의원 5분발언
  • 이범석 기자
  • 승인 2008.02.04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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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홍보 및 조직의 효율성등 방안제시

2012년이 되면 우리 군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충남도청이 홍북면 일대로 이전하여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기존 홍성읍 구 도심지의 공동화 현상에 대한 우려의 소리와 벌써부터 홍성읍의 땅값은 하락하고 홍북은 상승하고 있으며 현재 군내 주택 보급율은 136.6%로 아파트는 늘어만 가고 있어 공급 과잉상태라는 논란이 있는 가운데 도청신도시 건설에 따른 군내주택 경기의 장기침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기만 합니다.
향후 우리군의 부동산 경기 특히 아파트 가격 상승요인의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도청 신도시가 될 것 이며 홍성읍에 사는 사람도 그 쪽으로 옮겨 가겠다고 하고 있어 2012년 도청 신도시가 들어서면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건설되어 수요가 그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으며 이렇게 되면 도청이전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 대책을 비롯한 도시정비와 도심 재생사업,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홍성발전 청사진의 실현을 위해 관련 조직과 인력의 재정비를 통하여 정예화하고 군정에 대한 마케팅 강화와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홍보 등 조직의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편할 필요성이 제기됨으로 그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제안코자 합니다.
첫째 현재 읍·면의 편제를 축소하여 효율적인 활용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1970~90년대까지는 새마을 사업, 농사개량사업 등 읍·면 개발의 혁신기로 소규모 사업이 읍면과 마을위주의 사업으로 전개 되어 왔으나 2000년대부터는 지방자치의 정착화로 모든 사업이 소규모에서 규모가 큰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읍·면 보다는 군 업무가 확대되는 추세로 행정의 변화가 왔다고 봅니다.
그런가하면 읍·면장의 직제는 별정 5급에서 일반직5급으로 전환되어 보강되었으나 중요한 업무는 군으로 이관되는 역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현재의 읍·면장중에서 도시성을 가진 홍성·광천읍과 도청소재지 홍북면 그리고 우리군의 유일한 1종항 사업이 전개되고 있는 해안을 끼고 있는 서부면을 제외한 7개 면장과 토목직을 군으로 흡수하여 한시기구 (또는 FT팀)로 재편성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7개면에는 부읍·면장들이 면장 직무대행을 하도록 하고 지역의 큰 민원 등이 발생 시에는 자치센타 기구의 활용과 지역 군의원님들이 주축이 되어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또한 현재 홍성읍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홍성지역 종합개발사업과 오관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6개 지구사업이 대부분 2011~2014년 말까지 계획이 잡혀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년 앞당겨 2012년 말까지 완료함으로써 신도청소재지가 완성되어 입주하기 전에 기존의 읍·면과 홍성읍에서 거주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공동화 현상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 태안 앞바다 원유 유출사고로 인해 업무의 폭주로 지난 제161회 임시회에서 한시 기구로 정원 개정이 승인되어 다음 인사 시에 7명을 증원하는 기구가 탄생할 터인데 이 기구가 승인되었다 하더라도 증원조치 하지 말고 현 정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오늘 개최하는 제162회 임시회에 집행부로부터 상정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일부 개정조례안도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 이유는 오는 2월 25일 제17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이끄는 현 인수위원들로 부터 정부기구를 대폭 축소하고 공무원 수도 감축하는 안이 나오고 있어 지방도 연쇄적으로 기구축소와 인원의 감축이 필연코 뒤따를 것으로 예측이 되는 시기에 직급을 높인다는 것은 이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행자부도 기초자치 단체의 실정은 무시하고 직급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집행부에는 700여명의 직급도 사업소 포함 지방 4급이 이번 조례개정으로 1명이 증원된 5명이나 되는 반면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집행부에 견제와 감시기능을 가진 의회의 기구는 상대적으로 더욱 약화 되어 의회와 집행기관이라는 좌우의 수레바퀴가 부조화를 이루게 됨으로 지방자치의 미래를 생각할 때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얼마 전 신문보도에 의하면 충북 제천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간부 공무원의 직무성과가 좋지 않을 경우 보직을 박탈하는 ‘보직 아웃제’를 실시해 관심을 끌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 개혁의 모델 케이스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상과 같이 제시한 사항이 하루속히 관철될 때 매년 7억여원의 예산절감이 될 것이며 이명박 대통령의 출범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는 자치단체로 다시 태어나는 홍성군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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