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10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예산 10% 절감공약’ 달성을 위한 사례집 ‘국민세금 1원도 소중하다-예산낭비사례 분석을 통한 예산절감 지침서’를 발간했다. 이 사례집은 지난 2002∼2006년까지 5년간 감사원 감사에서 나온 8,000여건의 회계 관련 지적사례 중 반복적인 낭비사례를 10대 유형으로 정리, 대표사례 200여건을 담고 있다.
인수위가 규정한 예산낭비 사례 10대 유형은 ▲사업타당성 검토 잘못 ▲중복 또는 과잉투자 ▲계약 및 공사 관리 잘못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선심·과시성 행사 등이다.
이 사례집에 따르면 정보통신부와 산업자원부는 지상파 DMB 기술개발사업을 각각 추진하면서 서로 자기 부처의 업무영역이라고 주장하며 관련기술을 중복 개발했다. 이 과정에서 정통부는 사업비로 285억원을, 산자부는 157억원을 각각 투입했다. 또 국방부는 전투화 제조에 특수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경쟁 입찰을 통해 구매단가를 낮추지 않고 수의계약을 고수, 지난 2002∼2004년까지 3년간 60억원 가량을 낭비했다. 또한 건설교통부의 지도·감독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지 못해 지하철 전동차를 과다 구매한 사례도 포함됐다. 건교부는 5년이 경과한 도시철도 기본계획의 교통수요 예측 타당성을 검토해야 하지만 이를 하지 않은 결과 서울시 등이 전동차량을 적정량인 729량보다 243량을 더 많이 구매해 예산 1,441억여원이 추가 소요됐다. 인수위 정무분과 간사인 진수희 의원은 “사례집에 실린 200여건 사례만 취합해도 예산낭비 등의 금액이 10조6,757억원에 이른다”며 “낭비 또는 비효율적 집행으로 인한 금액이 4조625억원, 예산 편성 목적 외 사용이 1,220억원, 횡령 44억원 등이며 향후 발생할 예산 낭비는 감사를 통해 사전 예방한 액수가 6조4,868억원에 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인수위 관계자는 “6조4,868억원은 사전 감사가 없었다면 낭비됐을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인수위는 이 사례집을 국회를 비롯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해 올해 ‘10% 예산절감 방안’의 작성준칙으로 삼게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