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가 5개월 남짓 남은 시점이지만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는 위기를 맞고 있다. 정당공천제 폐지가 최대의 화두로 등장했지만 지방자치법의 미비와 지방자치단체장의 무소불위 식 권력 앞에 주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의 기능에는 여전히 물음표다.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고 부정과 부패를 근절하며 감시해야하는 의회의 순기능적 측면에서의 권리와 의무조차 어떻게 보면 스스로 추락시키고 있는 형국이다. 지방자치의 근본적 체계의 변화와 개혁이 없이는 세금횡령, 뇌물수수, 인허가 비리, 편법과 특혜 제공 등을 견제하거나 막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의회의 감시, 견제 기능을 체계적으로 공고히 해야 지방자치의 부정과 부패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풀뿌리 민주주의 안정적인 구축으로 주민들이 마음 놓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의 집행과 의회의 견제와 감시를 맡길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정부가 부조리와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겠다며 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비정상의 정상화'가 핵심이다. 과거의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으로 되돌려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지의 출발이다. 우선 정상화 과제로 공공부문과 민생분야에 초점을 맞춘 핵심 과제, 6개월에서 1년 안에 개선할 비정상적인 제도·관행 과제 등을 선정했다. 내년에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2차 정상화 과제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비정상적인 제도와 관행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겠다는 것인데, 개혁 과제에는 깊이 뿌리박힌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망라돼 있다.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공공부문의 방만운영과 비리, 공공기관의 고용세습·특혜채용, 상습 체납과 체불, 기업과 민간단체의 불공정 관행, 정치·사법·노사 분야의 비생산적 구조 등 하나하나가 모두 뜯어고쳐야 할 사안이다. 국가 발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들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이번에 혁파 대상으로 꼽힌 과제는 법이나 제도의 문제가 아니다. 오랫동안 굳어져온 잘못된 관행과 낡은 의식을 뜯어고쳐야 하는 일이다. 잘못된 법과 제도는 고치면 그만이지만 비뚤어진 관행과 의식은 하루아침에 바로잡기 힘들다. 복지수당 같은 국고보조금의 부정수급, 부실관리, 지자체 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과 부실운영 문제, 각종 불합리한 관행만 해도 그렇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고치질 못한다. 공무원은 책임을 면할 핑계만 대고, 부실한 관리·감독의 틈을 파고들어 결탁까지 해 국고와 군비까지 빼먹고 횡령까지 일삼는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부정과 부조리에 찌들어 있는지를 대변하는 예이다. 새해에는 홍성군도 잘못된 점을 하나하나 파악해 실질적인 제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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