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5일 취임사를 통해 “2008년을 대한민국 선진화의 원년으로 선포한다”고 선언하고 산업화와 민주화의 결실을 소중하게 가꾸고 풍요와 배려와 품격이 넘치는 나라를 향한 장엄한 출발을 강조했다. 선진화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그중에서도 당면 과제는 경제 선진화일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이 “우리가 방심하는 사이에 세계는 우리를 지나쳐 앞질러 가고 있다”며 변화를 소홀히 하면 낙오한다고 지적한 대목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기업은 국부의 원천이며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라고 강조하며 “작은 정부, 큰 시장으로 효율을 높이 겠다”고 했다.
경제 선진화의 주역은 기업이고 정부는 도우미 역할을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사실 경제 규모가 커지고 전문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신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나 신규 투자, 일자리 창출 등은 기업이 해야 할 일이지 정부가 직접 나설 일이 아니다. 하지만 기업인이 투자하고 신바람 나게 세계 시장을 누빌 수 있도록 규제를 혁파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
지금껏 역대 정권들이 기업 규제 완화와 자율성 확보를 다짐해 왔지만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다. 새 정부 출범에 따라 기업들은 위축돼왔던 기업 활동의 자유를 만끽하며 정부 선진화 목표의 선봉에 서게 될 것이다. 경제 선진화 추진은 기업에게 많은 책임과 권한을 함께 위임한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기업인들이 나라를 생각하는 새로운 각오가 요망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기업이 방만하고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경제 선진화가 요원해질 뿐만 아니라 규제가 되살아나는 역풍이 불수도 있다. 특히 선진화 원년의 기업 변화가 향후 5년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이 대통령의 지적처럼 지금은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고 자원과 금융 시장 불안이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기에 더욱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