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뿌리이며 본질이다. 지방자치란 일방의 독주가 아닌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통해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 더 나은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중앙정치인들의 독점 또한 지방자치가 아니다. 다가오는 6·4지방선거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야 하는 시대적 책무가 따르는 이유다. 하지만 2012년 대선 때 경쟁적인 정치쇄신공약으로 나온 기초선거 공천폐지는 현실과 지방자치를 도외시한 측면이 없지 않다는 지적이다. 기초선거 공천문제는 여야 모두에게 ‘뜨거운 감자’로 작용하고 있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6·4 지방선거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이번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새누리당은 기초선거 공천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지방선거 기초의회와 자치단체장 선거는 여야가 서로 다른 ‘게임의 룰’에서 치르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과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공당에 소속돼 나오는 새누리당 후보들이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반면 신당 입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야권 후보들이 난립할 수 있어 표 분산으로 새누리당 단일 후보와의 경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의 문제다. 특히 야권 후보들이 군소후보 속에 묻히면 존재감을 드러내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기존 민주당의 경우 무공천을 하면서 후보자들은 탈당을 해야 하고 기표에 따른 기호도 부여받지 못하는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른 지방조직의 와해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결과적으로 야권의 통합신당 창당 선언으로 갑자기 여야 양자 대결로 전환됐고 덩달아 선거 판세가 다시 안갯속으로 휩싸이게 됐다. 여야 정치권과 출마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이해득실을 따지기에 바빠진 이유다.
아무튼 새 정치의 명분으로 내세운 기초선거 무공천이 만병통치는 아니다. 새 정치는 국민들이 만들어준 안철수 현상이었지만 그는 새 정치를 할 만한 생각이나 행동, 믿음과 신뢰를 보여준 적이 없다. 이번엔 창당 발기선언만 한 채 지분과 대권 운운하며 구태정치로 빨려들면서 사실상 종말을 고했다. 기초선거 공천폐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수렴이나 소통과정도 없이 충격적 요법의 선언을 했다. 혹여 이번 선거에서 공천폐지에 따른 문제점을 빌미로 다음 선거에서는 또다시 ‘원위치 공천’이 될지도 모를 일이다. 기초선거 공천의 문제점을 지적하지만 무공천의 문제점도 만만찮기 때문이다. 정당의 기본목적이 공직선거에 후보자를 내는 것이라면 기초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원형이다. 실리를 위해 공천폐지 공약을 번복한 여당과 명분을 위해 공약을 지킨 야권, 유권자는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가 이번 지방선거의 관전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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