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본격적으로 국정운영을 시작함에 따라 새로운 부동산 제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주택은 재산이 아니라 생활의 인프라다”라고 강조하며 “주거생활의 수준을 높이고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주거복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놓고 볼 때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가격 안정’에 초점을 맞춰 분양가는 낮추고 주택공급을 늘려 집값 불안 심리를 잠재우는 방향으로 정책이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새 정부는 일단 집값 안정을 이루고 난 후 시장을 헤치지 않는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규제완화를 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9월부터 지분형 주택이 등장해 반값에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인 지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광교에서 첫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입지조건이나 인기도 등을 따져볼 때 정책효과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광교에서 지분형 주택이 성공한다면 이후 송파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참여정부에서 시범 도입한 토지임 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 방식은 폐지되거나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군포 부곡지구에서 시범 운영해 본 결과 성과가 좋지 않아 계속 해나가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간 기업도 기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만 할 수 있었던 공공택지 개발을 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26일 공공주택의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공공택지 개발사업을 민간에도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3단계로 나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1단계-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등 공공기관간 경쟁체제 ▲ 2단계- 민간컨소시엄 경쟁 참여 ▲ 3단계- 개별 업체들도 경쟁에 참여하도록 해 빠르면 2010년부터 민간 건설업체에 공공택지 개발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도시 개발보다는 도심 재개발을 통해 주택공급을 늘리는 정책 중심으로 진행된다. 도심의 재개발과 재건축 용적률 확대, 역세권 주변 개발, 산지·구릉지 개발 등 도심에서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대책들이 마련될 전망이다.
아울러 올 하반기에는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 전용 주택이 선보일 전망이다. 연간 전국에서 공급되는 50만 가구 중 12만 가구를 신혼부부 전용으로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상반기 중에 관련 제도를 정비해 하반기부터는 새 정부가 공약으로 내놓은 종부세 완화, 도심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완화, 지분형 분양주택 및 신혼부부용 주택 공급 등을 실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 취임사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한반도 대운하사업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국토의 구조를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하고자 한다”며 “친환경, 친문화적 기조를 유지하여 국토의 건강성과 품격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해 운하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우회적으로 표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