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규제개혁 정책은 정말 잘한 정책이라는 여론이다. 대통령이 거론하고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된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무조건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길이 없으면 길을 찾는 적극적 자세를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또 규제개혁은 경제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핵심 열쇠이자 일자리 창출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규제개혁이라고 쓰고 일자리 창출이라고 읽는다”는 대통령의 발언과 맥락을 같이한다. 생활 속에서의 비합리적 규제에 대한 불필요한 부담을 민간에 전가하지 말자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만5000여개에 달했던 규제 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성과를 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규제 수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에만 혜택이 치우쳐 중소기업과 자영업은 상대적으로 어려워졌다. 규제개혁은 모든 분야의 규제의 수나 양을 축소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규제를 할 때는 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지방경제를 공동화시키는 수도권 규제 철폐는 하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건수에 연연하기보다는 규제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규제를 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지방을 살리는 규제, 지역과 주민을 위한 규제여야 한다는 것이다. 홍성군도 이러한 점은 명심하고 실천해야 할 일이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의 동네규제 개선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와 지자체는 각각 지방규제개혁추진단을 만들고 발굴된 규제애로들은 지방규제개선위를 통해 해결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자체에서 법령상 문제가 없으나 주민민원 등을 이유로 허가를 지연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특별감사’를 확대하고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지자체의 조직과 인사 관련 조례를 제외한 모두를 대상으로 조례상의 지방규제 실태를 조사한 뒤 개별 조례안에 대해 개선할 정비안까지 마련해 제시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공직기강 점검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무사안일, 직무유기와 같은 인적(人的)요인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조사내용을 부처에 통보, 사안에 따라 징계를 요구한다는 강경방침이다.
홍성군도 군민의 생활과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 기업활동이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 각종 인허가, 행위제한, 보고의무 등 행정목적 수행으로 빚어진 규제, 예산 및 금융지원 등 비규제적인 정책 또는 시책 등이 참으로 많다. 분명한 것은 공무원들이 지역주민과 규제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는 것이 곧 지역의 발전이고 민주주의의 좋은 결과다. 규제개혁 실천을 위한 태스크포스 구성 등도 필요하다. 6·4지방선거에서도 지방자치를 규제개혁과 함께 발전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지역과 주민을 살리는 규제개혁 실천이 먼저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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