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의 여러 문제점을 고쳐나가는 것을 전제로 수신료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한 말이다. 또 청문회에서 수신료 인상 시점과 조건을 “논의가 시작됐기 때문에 신속하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며 “KBS 자체가 나름대로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해야 하고,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방송 공정성을 높이려는 제도적 노력이 뒷받침돼야 국민들이 납득할 것”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청자인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말이다. 당장 야당과 언론·시민단체들은 “KBS는 수신료 인상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KBS 내부에서도 수신료 인상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KBS가 뒤숭숭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TV 수신료를 인상하겠다며 한껏 고무돼 있다가 암초를 만났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민심을 외면한 당연한 결과다.

KBS는 지난해 12월 이사회에서 여당 측 이사들만 참석한 가운데 TV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리는 안을 의결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2월 야당 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상안을 표결 처리했다. 현재 수신료 인상안은 국회로 넘어가 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등으로 인해 4월 임시국회에서 수신료 인상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중요한 것은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물쩍 인상해선 안 된다는 사실이다. 지역에서는 별도 요금의 유선으로 봐야하고, 난시청지역에서는 방송도 안 나오는데 전기요금에 꼬박꼬박 KBS수신료가 들어있어 꼼짝없이 빠져나가고 있다. 특히 MBC나 SBS 등 다른 민영방송은 흑자를 냈는데도 KBS가 적자를 낸 것은 경영진의 방만한 경영 탓이라고 질책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일이다. KBS는 공영방송이다. 공정성, 투명성, 진정성이 우선되고 수신료 인상을 논의해야 옳다.

감사원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KBS와 자회사 6곳의 특별감사 결과, 평균연봉이 1억1600만원이 넘는 1급 이상 고위직 382명 가운데 보직 없는 사람이 59.7%나 됐다.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인력을 감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오히려 2급 이상 고위직이 전체 인력의 57%나 됐다. TV 수신료 면제 대상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시각·청각장애인에게서 수신료를 받고 특별성과급의 일부를 기본급으로 편입 인건비를 과다 지급하는 등 방만한 경영으로 지적된 사례가 19가지나 된다. 공영방송 KBS로서는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KBS가 이 같은 방만 경영 논란에 휩싸이면서 수신료 인상의 정당성 여부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른 까닭이다. 심지어 방만 경영으로 국민이 내는 수신료가 줄줄 새는 상태라면 수신료 인상은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 공공요금은 액수를 떠나 상징성에 핵심이 있다. 급하게 먹으면 체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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