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8명 업무방해로 고발… “억울하다”
한국법무복지보호공단대전충남지부(이하 공단)가 월산리 주민 8명을 고소하면서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공단은 지난해 8월 홍성읍 월산리 628번지 일대에 출소자 및 법무보호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충남기술교육원’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초기부터 수차례 주민 반대에 부딪히고 설명회가 무산되는 등 난항을 겪으며 결국 공사가 중단됐다. 이후 공단 측은 지난 5월 홍북면 대인리 241번지 일대에 충남기능처우센터 건축허가신청을 내고 6월 15일 승인을 얻었다.
월산리 대책위는 대체 부지가 마련되기 이전인 지난해 9월, 공단 측이 매입했던 월산리 부지를 대책위 등 주민 측에서 매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단은 총 세 차례에 걸쳐 매각을 추진했으나 원만히 추진되지 않으면서 주민 측의 당초 입장대로 대책위 등에서 부지를 매입해 줄 것을 요구했다. 주민 측은 매입을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었으나 시세보다 비싼 비용에 난색을 표했고, 이에 따라 지난달 26일 양측 간담회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공단 및 비대위 양측은 희망 매입비용에 대한 의견 격차를 줄이지 못했다. 같은 날 공단 측은 주민 8명을 고소했고 주민들은 크게 반발했다.
비대위 등 주민 측은 공단 측에서 매입비용에 대해 내부 협의를 거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히고도 제대로 된 협의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고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한 주민은 “단 한 차례도 공단 측에 매입을 하지 않겠다고 한 적이 없다”며 “시세와 전혀 동떨어진 가격 때문에 협의를 요청했던 것인데 그런 주민들을 고소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감정평가 금액 등 시세에 맞춰 매입을 희망한 주민들을 업무방해죄로 고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칼만 들지 않았지 주민을 협박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특히 한 주민은 “출소자 등 전과자들의 사회복귀를 지원한다는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주민들을 고소한다는 것은 또 다른 전과자들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기관의 본래 취지와도 맞지 않는 이번 고소는 어떤 의미에서든 타당성을 부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주민들은 군과 의회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기술교육원 설립 허가절차부터 기공식까지 모든 절차를 군과 공단이 함께 추진해놓고 문제가 생긴 지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방관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주민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성주 사드 배치 문제와 비교하면서 “성주에서는 국가를 상대로 강한 행동에 나서고 있는데 머리띠 한 번 두르지 않고 생수 한 병 던지지 않았던 월산 주민들이 업무방해죄라면 말이 되겠느냐”며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되지 않는 이번 고소에 대해 지역민들을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나설 생각이 없는 홍성군과 의회는 각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단 측은 지난달 26일 주민과의 면담은 협의가 아닌 비대위 측 입장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였다고 해명했다. 주민 측에서 부지매입 의사를 밝힌 바 있으나 지속적으로 늦춰지는 등 사업 추진이 원만히 이뤄지지 못했고 이에 대한 주민 측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최종적으로 만남을 가졌다는 것이다. 또한 주민들이 주장하는 높은 부지매입 금액에 대해서도 평가법인을 통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만큼 이제 와서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한 것이 억울하다는 주민 입장에 대해서도 수차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당초 약속과 달리 매입금액을 깎아달라는 주민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법적인 절차에 돌입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단 측 관계자는 “홍성군도 책임 여부를 떠나 분명하게 관여한 부분이 있는 만큼 주민 측과 협의를 진행해 하루 빨리 해결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어쩔 수 없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공단 측의 입장도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홍성군은 현재 상황에서 월산리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가능하면 주민이 피해를 입지 않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월산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방안을 찾아보고 있으나 현재로썬 뾰족한 대책을 제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보겠다”고 밝혔다.
홍성군의회는 월산리 주민들과 정식 대화나 논의를 진행한 적이 없는 만큼 현재로썬 입장을 표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덕배 의장은 “군 의회는 언제나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며 궂은일이든 좋은 일이든 주민들과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번 사안의 경우 답변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과 정식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의회의 입장을 표명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