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하락 원인 ‘밥쌀용 쌀수입’
본격적인 수확기를 앞두고 쌀값 폭락으로 인해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만 간다. 통계청이 조사한 ‘쌀값 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25일 기준 산지 쌀값은 80㎏ 한 가마당 13만3436원이었다. 열흘 전(9월 15일) 13만5544원보다 2108원(1.6%)이 떨어졌다. 13만3436원은 1995년 13만2680원과 1996년 13만7990원(일반미 1등 수매가격, 80㎏ 환산) 사이의 가격으로 20년 전 가격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이에 (사)전국쌀생산자협회는 쌀값 하락의 원인을 쌀수입에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달 1일 전국쌀생산자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쌀값 하락의 원인을 생산 과잉과 소비량 감소라고 하지만 최근 10년간 쌀 지급률이 96%인 우리나라에서 쌀값이 이렇게 폭락한 것은 해년마다 5%의 저율관세로 수입되는 40만8700톤의 저가수입쌀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재고가 170만톤에 이르고 쌀농가의 반대를 무시하고 513%로 쌀 관세화를 추진하면서 밥쌀용 쌀 30% 의무수입 조항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밥쌀을 수입해 쌀값 폭락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년전 가격으로 폭락한 쌀 문제는 우리농업의 위기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농민생존권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는 대폭적인 정부 수매 계획을 조기에 발표해 쌀값 폭락을 막아내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쌀값하락으로 인해 농민들이 생존권마저 위협받자 정치권에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제29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쌀값 하락 방지를 위한 수급 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명선 의원이 대표발의 해 채택된 건의안은 공공비축미 매입물량 확대 등 쌀값 안정을 위한 실효적 종합대책을 즉각 마련해 달라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조생종 나락은 산지에서 40kg 포대당 4만원선이 무너지고 쌀값도 전년보다 15% 이상 하락했다.
쌀 소비량 역시 1970년대 136.4kg에서 지난 해 62.9kg으로 대폭 줄었다. 이에 김 의원은 “국회와 쌀값 폭락을 조장하고 농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밥쌀용 쌀 수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며 “매년 시행하는 공공비축 매입물량을 앞당기고 비축물량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실적인 쌀 수급 대책을 마련하고 쌀 산업 강화를 위한 유통 지원 확대 및 다양한 쌀 소비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며 “생존권이 달린만큼 정부와 국회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보령시의회 또한 ‘밥쌀용 쌀 수입 중단 및 쌀값 안정대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제1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채택하고 쌀 값 폭락으로 고통 받는 농민들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