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스스로 잘못을 인정한 꼴이 됐다”
“공조직의 변화는 군수가 앞장서야 한다”
지난 5일 제167회 임시회가 끝난 직후 의회사무실에서 만난 김원진 의원은 화를 삭이는 모습이 역력했다.
김 의원은 “절차상의 문제는 집행부에서 먼저 보였다. 명칭만 바꿔서 다시 올라온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방망이 친후 빼간 것에 대한 타당성과 합당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며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한 전문성 있는 의회 역할을 위한 상임위원회를 조직해야 하기 때문에 3명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총액인건비제에 의해 배치할 수 있는데 의회에서 23명의 인원감축으로 699명에서 676명이 됐다. 총액인건비제에 의거해 증원한 것이 아니고 조정을 한 것이다”며 “대통령령 36조 2항을 보면 감축할 수 있다. 그러나 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걸 위반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재의요구를 한 것인데 자치행정과장과 상의를 했고 자치행정과장은 군수의 업무 대행이므로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사과는 조례로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재의요구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재의 요구는 법령을 위배했거나 현격하게 잘못을 했을 때 하는 것이다. 이것을 의회가 받아들인 것은 의회의 무능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다. 의회의 잘못이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기왕 말나온 김에 집행부에 쓴 소리 좀 해야겠다며 다음과 같이 성토를 했다.
홍성군은 망할 수밖에 없다. 연간 400억 원의 공무원 임금으로 홍성 땅에서 얼마만큼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가? 만약 삼성 같은 대기업이라면 그 임금을 모태로 지역경제활성화에 투자를 해 대단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다.
광천소도읍사업, 오서산산촌클러스터사업, 지역경제과의 먹거리타운조성사업, 축산과의 은하 먹거리타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도시건축과에서 127억을 들여 광천활성화사업을 또 한다고 한다.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말이 되는가?
이런 조직으로 홍성군의 미래가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조직개편을 통해 방향설정을 새롭게 해야 한다. 군수직속부서(T/F팀)을 구성해 군수가 직접 해야 한다. 삼성이나 현대의 명퇴한 인력을 공개채용해서 군수가 선두에서 진두지휘를 해야 한다.
그동안 기획실장이 하나라도 제시한 것이 있는가? 정책을 편 것이 없다. 전년도와 똑같이 재탕, 삼탕만 하고 있다. 이런 조직으로 홍성의 미래는 없다.
그동안 의회에서 44건의 대안제시를 했는데 한건도 채택되지 않았다. 무시를 한줄 알았더니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이해를 못하더라. 시대에 뒤떨어져서는 안 된다. 삼성경제연구소 등의 기관에서 위탁교육을 받아 시대의 발전과 변화에 맞는 전사를 만들어야 한다. 공무원들을 전사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의회도 마찬가지다. 집행부가 하는 것에 대해 NO를 한 번도 하지 못한다.
홍성의 복지행정은 공무원들을 위한 복지행정이다. 수혜자 한 사람에 복지기관 4~5곳에서 똑같은 김치만 담가서 갖다 주니 고마운 줄도 모른다. 복지시스템을 제도권에 있는 한 개의 기관에서 일괄 관할해야 한다. 현재는 기관마다 비슷비슷한 서비스만 하고 있어 예산을 소비하기에 급급하다. 생산성 있는 복지 정책이 아니다.
홍성이 없어질 수 있다. 그 지역을 지탱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 동력이 없으면 도청신도시 한 개의 구로 흡수되는 것이다. 이제는 행정을 기업형태로 바꿔야 한다.
일전에 군수님께 군수님 예산 따러 중앙부처에 왜 안가십니까? 하니까 “내가 가면 만나주기나 하냐”고 말하더라. 쓰러지는 줄 알았다. 군수에게 부탁했다. 사무실에 있지 말고 현장에 나가 진두지휘를 해 달라. 권한을 주고 책임을 물어라. 공조직의 변화는 군수가 앞장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