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지사가 인권과 민주주의에 기반한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지역화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화를 통한 다층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안희정 지사는 지난 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UN인권이사회 ‘인권패널 토의’에서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서 이 같이 말하고 국제인권의무의 이행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안 지사는 대한민국 지방정부를 대표해 토론에 참석, 충남도의 인권행정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인권의 효율적 증진과 보호, 수행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안 지사는 대한민국이 예산, 인사 등에 있어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크게 제한되는 법적, 제도적 현실을 지적하고 지방분권화를 통한 다층적 거버넌스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안 지사는 “지방정부가 배제된 채 결정이 내려지거나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앙정부가 수립한 정책의 단순한 실행자로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그동안 지방정부는 국가별인권상정정기검토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인권 논의에서 지방정부 참여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특히 안 지사는 “저는 대통령과 전국의 17개 시도지사들이 국가정책을 논의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을 제안한 바 있다. 이러한 제안이 법적, 제도적 정비를 통해 조속히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안 지사는 발표 후 인권패널 회의에 참석한 오스트리아 캐서린 파벨(Ms. Katharine Pabel) 교수와 멕시코 호세 크루즈-오사리오(Mr. Jos? Cruz-Osario) UNDP 팀장, 케냐 완지루 기코뇨(Ms. Wanjiru Gikonyo) 코디네이터와 의견을 나눴다.

허성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