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출산율이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 출산·육아에 대한 사회보험급여 지급액이 크게 증가해 관심이 되고 있다.
대전지방노동청보령지청(지청장 이병직)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산전후휴가급여의 수급자수는 전국 33,26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8,466명에 비해 16.8%, 급여지원액은 74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70억원에 비해 58.3%가 증가하였다.
육아휴직급여도 11,761명에게 303억원을 지원하여, 지난해 같은 기간 7,462명 184억원과 비교할 때 급여수급자수는 57.6%, 급여수급액은 64.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전후휴가의 경우, 급여수급자수 증가(16.8%)에 비하여 급여지원액(58.3%)이 대폭 늘어난 것은, 90일의 휴가기간 전체에 대해 급여가 지급되는 중소기업 근로자수가 증가(25.6%)하고 급여일수 증가에 따른 1인당 평균 지급액이 크게 증가(45.7%)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모성보호급여 집행 실적이 증가한 것은 2000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합계출산율이 6년만에 상승(합계출산율 : ‘05년 1.08→’06년 1.13)으로 반전된 것에 가장 큰 이유가 있고 이 밖에 산전후휴가급여 수급기간 확대·육아휴직급여 인상 등 출산·육아를 위한 제도개선의 영향으로 분석되었다.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도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175명이 사용하여 작년 같은 기간 132명과 비교할 때 32.6%가 증가하였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작년 89명보다 49.4%가 증가한 133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중소기업까지 직장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노동부는 계약직이나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여성근로자가 산전후휴가제도 등의 혜택을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지난 4월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제도의 지원요건을 개선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