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결성면에서 태어난 아이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최근 6년간 홍성 11개 읍·면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으며 사망자는 40명이었습니다. 자연 감소로 결성 인구가 40명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면 지역의 출생아도 10명 미만이라고 합니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존망의 문제로, 중소도시이면서 초고령화 지역인 홍성에게는 크나큰 문제입니다.
흔히 사람들은‘아이 키우기가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부가 합심해서 맞벌이를 해도 내집 장만하기에도 버거운 세상에 어떻게 아이까지 키우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소연을 합니다.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또한‘아이 키우기가 힘들다’라는 말은 돈 문제만이 아닌 직장과 가정, 개인, 가족 등 많은 부분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원인에 대해 여러 가지를 손꼽습니다.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증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결혼 연령 상승으로 미혼 인구 증가,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등 저출산 문제는 복합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무조건 아이를 많이 낳으라. 아이를 많이 낳으면 지원을 많이 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입니다. 유럽의 사례를 보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아이를 낳더라도 사회보장제도권 안에서 결혼한 부부의 아이들과 같이 국가가 책임을 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제도를 만들어 규제하기보단 아이를 낳으면 국가와 지자체에서 함께 키우겠다는 공동책임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국가의 위협이 있을 때 앞장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우대해 드리는 정책들이 많습니다. 이제 아이를 많이 낳아 키우는 부모에 대한 우대 정책이 선제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합니다. 아이를 낳는 부모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이가 커서 국가와 지역의 훌륭한 자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출산 장려금 얼마를 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커서 어른으로 성장하기까지 지원과 관심을 꾸준히 기울여야 합니다.
‘한 아이를 온 마을이 키운다’라는 말이 있듯 행정에서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다자녀에 대한 의미도 다시금 생각해봐야 합니다. 현재 다자녀 의미는 셋째아이 이상입니다. 현실에서 셋째 이상을 낳기란 쉽지 않습니다. 첫째, 둘째를 키우기 좋은 환경이 마련돼야 셋째를 낳은 사회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입니다.
다자녀 가정의 자녀 수 기준을 셋째 이상에서 둘째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도 실효성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홍성도 이제 다자녀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하고 새로운 지원 정책을 발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출산 장려금을 출산 축하금”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출산을 권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금액을 떠나 아이를 낳은 부모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담아 축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다자녀(현재 3인자녀 이상) 지원센터를 신설”하여 다자녀 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을 수요자측에서 심도 있는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어려운 부분은 홍성군이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2030년에 중소도시 소멸론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지금,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홍성만의 특성화된 정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