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황영란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사진)은 지난 8일 제 311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도가 지역아동센터가 처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황영란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최저임금보장을 위해 아이들에게 제공되던 프로그램비를 절반으로 축소했다”며 “이것이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황 의원은 “지역아동센터는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다. 충남도는 지역아동센터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경영난·구인난 등 어려움에 빠진 기관이 있는지 살펴보고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충남도는 추경에 아동복지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충남도의 지역아동센터 지원 예산도 전국 평균에 비해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충남도의 지역아동센터 지원총액은 약 6억3천만 원으로 총액 규모는 전국 11위에 해당 한다”며 “(충남도가) 아이들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도내 지역아동센터들이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운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2019년 현재 충남 도내 지역아동센터는 239개소로 약 6400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다. 정부는 지역아동센터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의 세목을 분리하지 않고 통합 지원하고 있다. 인건비는 상승했는데 정부 지원은 ‘찔끔’ 인상 됐다. 그나마 아동들에게 지원되던 프로그램비도 줄어 지역아동센터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다.
충남 지역아동센터들은 최근 “최저임금은 2019년 10.9% 인상되었다. 하지만 지역아동센터의 기본 운영비 예산은 2.9%인상에 그쳤다”며 “노동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을 보장한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인해 운영난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아동들에게 돌아갈 사업비가 축소되고, 아동센터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을 지급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