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인구가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8만9031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인구를 늘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성군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위한 방안으로 조례를 개정해 셋째아이에게 1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서진(29) 씨는 "아이가 지금 두 살인데 한 명만 낳기로 남편과 합의를 봤다. 남편의 월급으로 생활을 꾸려나가고 있는데 지금도 아이에게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다. 앞으로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가고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아이에게 써야 할 돈 때문에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2학년과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윤미라(34) 씨는 "아이에게 들어가는 돈이 한두 푼이 아니다. 그나마 아직까지는 둘째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면서 학원을 다니지 않고 있어서 부담이 덜 한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인구 못 늘리는 출산장려금

저출산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홍성군은 1976년 14만 명 이상의 인구를 기록하다가 1996년 인구 10만 명 선이 무너졌다. 낮은 출산율과 가임여성의 부족, 인구의 대도시 집중화 등 농촌지역의 인구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군청에서는 출산장려금 정책을 폈지만 아직까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출산장려금 지급은 2006년에 1억8960만 원, 2007년에는 2억2440만 원, 2008년에는 2억5860만 원에 이른다. 그렇지만 신생아 출생은 2006년 636명, 2007년 682명, 지난해 627명에 그쳤다. 지난해 출생자 수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기 전인 2003년보다 150명이 줄어든 것이다. 이러한 수치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출산율이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올 해 첫 아이를 임신한 이모(30) 씨는 "셋째아이에게 출산장려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해서 출산장려금 때문에 셋째 아이를 낳기로 결정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부모들에게 필요한 것은 출산장려금이 아닌 아이들을 맘 편히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의 확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는 그럭저럭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아이를 낳고 난 후 직장에 다시 다닐 수 있을지 의문이다. 주변을 둘러봐도 직장 때문에 둘째 낳기를 고민하는 친구들을 여럿 봤다.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산장려금과 관련해 군 관계자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인구가 크게 늘어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출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경제적 지원 뿐 아니라 보육 및 교육여건 개선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산 원인을 찾아야

저출산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 경제․문화․사회 등 다양한 원인의 총체적 결과라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다. 단순히 경제적 지원으로 접근해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미란(주부40) 씨는 "아이를 키우면서 여러 어려움에 부딪히게 된다. 처음에는 경제적인 이유로 힘들었지만, 이후 문화적 박탈감, 상대적 소외감 등 여러 문제를 겪게 되었다. 왜 부모가 아이 낳기를 꺼려하고 있는지에 대한 원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성으로 귀농한 A 씨는 "비록 가진 것은 많지 않지만 행복한 삶을 꾸려나가고 있다. 귀농한 지역(홍동면)에 학교와 문화시설, 보육시설이 다른 지역에 비해 잘 갖춰졌기 때문에 아이들도 잘 지내고 있다"며 "이제는 주민들의 삶의 질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 보육시설이 늘어나고 보육시스템 개선 등 입체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인위적인 인구증가 정책은 한계에 부딪혀 가고 있다. 많은 지자체에서 출산장려금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인구 증가는 요지부동이다. 홍성군도 이제는 새로운 각도에서의 새로운 정책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 서 있다. 

홍주신문 제85호(2009년 8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