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율 7.12%를 적용해 월 지급액을 낮춰 보금자리론 보다 훨씬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 재정경제부와 주택금융공사가 함께 만든 주택연금(역모기지)에 단점(함정)이 드러나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정부가 이 상품을 고령화시대를 맞는 ‘복지상품’이라고 생색은 내면서도 가급적 ‘손해’ 보지 않는 상품으로 만들다 보니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참여정부 후반기를 맞은 정부는 지난 7월 12일 복지 부문에 있어 뭔가 그럴듯한 ‘성과’가 필요하다는 결론에서 주택연금을 고령화시대에 맞는 복지성격의 금융상품으로 안성맞춤으로 단정, 청와대 고령화대책반을 중심으로 주택연금 도입을 서둘러 출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상품 설계를 담당한 재경부는 가능한 정부 재정이 투입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 보지 않는 상품’ 설계를 주문했고 그 결과 현재의 주택연금이 출시됐다.
손해 보지 않는 상품 설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연금산정이자율(할인율) 이다.
할인율이 낮으면 월 연금지급액이 높아지고, 반대로 할인율이 높아지면 연금지급액은 낮아진다. 이에 정부와 금융공사는 실 대출금리보다 높은 7.12%의 할인율을 주택연금에 적용, 상대적으로 월 지급액을 낮추게 되었다.
이 같은 금리 수준은 주택금융공사의 장기 주택담보대출인 만기 20년 보금자리론 대출금리 6.35%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윤모(65, 홍성읍)씨는 “정부의 노인복지시책 추진은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생활보다 정부가 손해를 보고 안 보고를 따지며 국민에게 피해를 준다면 과연 이것이 진정한 복지라 할 수 있냐”며 “국민연금 역시 처음 방향은 좋았을지 모르지만 결국 불쌍한 서민들만 각종세금 증가 등에 따라 힘들게 되지 않았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주택연금 상품 설계에 참여한 관계자는 “주택연금이 복지상품이지만 가능한 정부 재정이 투입되지 않도록 상품을 만든다는 데 초점을 맞춰야 했다”며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결국 주택연금 월 지급액이 다소 낮게 결정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결국 이 같은 원칙에 따라 초기보증료 및 월 보증료율을 비롯한 월 연금지급액 등이 결정됐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 구매력 하락 방지대책이나 주택가격 상승시 주택연금 인상방안 등도 ‘정부 재정을 축낼 수 있는 방안’ 들이라는 의견이 대두되면서 결국 수용되지 않았기 때문 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