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속수무책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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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속수무책 인가
  • 편집국
  • 승인 2007.11.0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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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교육정책이 束手無策(속수무책)이다. 교원수급기준 변경, 승진개정, 교장공모제 확대, 교원평가제, 소규모학교 교감 폐지 등 잇따른 교육정책들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교육정책은 농산어촌에 불리하게 작용해 농산어촌지역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오는가 하면 교대생들이 매년 거리로 나오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는 이들 계획이 중·장기적이 아닌 편의 주의적, 근시안적, 시대착오적인 행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교육정책은 학교 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모든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요즘의 교육정책은 경제·시장논리에 우선을 두는 감이 없지 않다. 군내 농촌의 상치교사는 넘치고 있다. 교사 당 학생 수는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런데도 교원 정원을 계속 감축하고 있다. 소규모학교 교감 폐지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는 지역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는 참여정부가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한 교육 양극화 해소와도 모순되는 것이다.

교육정책을 ‘오기식’ 행정으로 추진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 교원 다면평가제는 교직사회를 혼란과 갈등으로 몰아넣고 있다. 근평의 단점을 보완하는 면은 있으나 그 부작용이 우려되는데도 강행하고 있다. 무자격 교장공모제도 그러하다. 연공서열형 승진제를 탈피한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지연 학연 혈연 등의 연줄을 동원한 공모교장 탄생과 학교가 정치판으로 변질되는 것은 불문가지다. 보다 철저한 준비과정이 필요하다.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할 사안이 결코 아니다.

교육정책은 공급자 위주가 아닌 수요자 중심이 되어야 한다. 참여정부가 추진한 일련의 정책은 교육소외 지역의 교육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현장의 의견을 깔아뭉개고 교육정책을 난도질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자칫 학교가 난장판이 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정확한 현실 인식과 일선의 충분한 의견을 토대로 하는 정책이 성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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