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지구상의 전 세계는 ‘제3차 석유위기’공포에 휩싸여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9일 미국 서부 텍사스 중질유(WTI)가 배럴당 91.86달러에 거래를 마쳐 이달들어서만 8번째 사상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웠다는 보도가 나왔다. 뿐만 아니라 국내 수입물량의 80%를 차지하는 두바이유도 사상 최고인 배럴당 82.60달러에 달하고 있었다. 올해 초만 해도 배널 당 50달러대였던 것을 감안하면 무려 10여개월 만에 80%에 육박하는 인상을 보여 일각에서 자칫 ‘제3차 오일 쇼크’로 이러질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특성상 유류에 관한 한 거의 전적으로 외부변수에 좌우되고 있어 유가 오름세에 뾰족한 대책이 있을 순 없다. 하지만 고유가로 겪는 기업과 소비자의 고통을 마냥 국제유가 탓으로만 돌릴 일은 아니다. 국내 기름값의 57.7%가 세금인 것을 보면 국제유가와 함께 정부의 탓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가 최근 5년간 거둔 유류세가 103조 8천억원에 이른다는 통계를 통해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제 세금 및 정유사 등의 노력이로 유류세를 인하해 고유가의 충격을 흡수해야 할 때가 됐다.
정부는 세수 결손을 우려 한다고 하지만 이 역시 설득력이 없다. 올해 세수 초과 징수액이 11조원이나 되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26일 원·달러 환율이 ‘913원 방어선’을 지켜내지 못하고 10년 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사실 또한 유류세 인하의 당위성을 웅변해 준다. 따라서 이래저래 우리 경제가 흔들릴 수 있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더욱이 국민이 특정부문의 세금에 거부반응을 보이면 정부는 어느 정도 이를 수용해 다른 쪽에서 세수를 발굴하는 등 세수의 균형을 맞추는 노력을 해봐야 한다는 점에서도 유류세 인하는 시급하고도 절실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바란다. 기업과 서민들의 고유가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 세수 감소분은 탈루 세원 발굴 및 방만한 지출 억제 등을 통해 메우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