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문제가 정치적 대결양상으로 치닫고 정부와 자본가들은 여론조사라는 방법으로 언론을 조작하여 본질을 흐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수정안>은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다.
야당에서는 올 6월 지자체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충청과 호남을 포기하는 대신 전체인구의 절반이 몰려 있는 수도권과 텃밭인 경상도에서 승리하고 그 여세를 총선과 대선으로 몰고 가려는 정치적 전략이라며 비난하고, 유력 대선후보인 박근혜 의원은 원칙과 약속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자신의 이미지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다. 여기에 대해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금처럼 세종시문제를 정치적 대결로 이해하는 것은 결국 정부수정안을 지지하는 꼴이 된다. 이번 '세종시문제'와 '4대강사업' 등의 해결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해법을 찾기 보다는 상위10%의 자본가들에 대해 90%의 국민들의 저항이 있어야 만이 해결의 실마리가 풀린다고 본다.
2004년 말을 기준으로 2005년 7월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한 전국 토지소유현황과 주택소유실태에 따르면 총인구의 상위1%가 국토 전체 사유지 51.5%를 소유하고 있고, 10%가 91.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전체세대의 절반(50.3%)이 무주택자인데 반하여, 1.7%에 불과한 29만세대가 집을 5~20채까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10%가 절대자원인 토지의 91.4%를 소유했다는 것은 한국경제 전반이 그들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음을 말하며 강부자, 고소영 내각이라고 불리는 이명박 정권의 실세들은 당연히 자신들이 속해 있는 10%집단의 이익을 대변 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따라서 서울․경기지역의 부동산가치의 하락으로 이어지는 지방 균형발전과 행정수도이전은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 수정 될 수밖에 없고, 수정안마저 1%의 절대자본가들의 이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정부여당의 정책은 지난 대선과 총선의 당연한 결과이다. 왜냐하면 경제를 살리라고 뽑아준 대통령이 상위 1%에 해당하는 자본가에 해당하며 10%의 이익을 대변하고 한나라당은 자본에 종속되어 있는 보수언론의 후광으로 탄생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으로 정치와 언론이 자본에 완전히 장악당하고 있는 사회구조 속에서 또다시 법과 재도를 만들고 시행하는 정부와 국회마저 10%의 자본가들에게 넘겨주는 꼴이 되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