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투기과열지구와 주택투기지구 등이 단계적으로 추가 해제될 전망이다.
이용섭 건설교통부장관은 지난달 29일 주택업체 초청 간담회를 갖고 이 자리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투기과열지구를 조속히 해제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도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방침을 확인했다.
이 같은 정부의 방침은 지방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대책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벗어나면 전매 제한이 풀려 지방 주택시장에 다소 숨통이 트일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를 반기면서도 대출 규제 완화, 기반시설부담 개선, 분양가 상한제 보완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 7월 초 투기과열지구에서 먼저 해제된 부산 대구 광주의 경우 아직까지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듯이 이것만으로 극심한 침체에 빠진 지방 건설경기를 살리기에는 미흡하다는 것이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은 “분양가 상한제 등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9월 이후 민간 건축이 급격히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공부문의 발주물량도 많지 않아 하반기 건설경기가 과도하게 냉각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2003년 이후 장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내 건설업은 그동안 민간부문이 경기를 이끌어 왔지만 올 들어 지방 주택보급률이 포화상태에 이른데다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시행으로 급격히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우리 경제의 과제이지만 수도권과 지방을 차별화한 대책이 요구된다.
건설업 생산이 지방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탓에 건설경기의 침체는 곧 지방경제 전체를 흔들어 놓을 수 있다.
건설업체 난립에 따른 과당경쟁으로 업체들의 체감경기는 더욱 심각하다고 한다.
부동산 시장이 조속히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업체들의 줄도산이 우려되고, 결국 도청이전을 눈앞에 둔 홍성군과 같은 대 프로젝트를 실행 중인 지역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가져올 것이라는 걱정스런 예측도 나온다.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대응방안이 필요한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