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시한을 넘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수도·광열비 지원액 확대 시행이 늦어질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내년부터 지급키로 한 고령 노인들에 대한 기초노령연금 예산 집행도 불투명해 졌다.
이에 홍성군민 대부분은 “정치권이 말로만 민생을 외치면서 대선정국에만 혈안이 돼 서민과 소외계층의 삶을 뒤로 내몰고 있다”며 원성을 높이고 있다.
지난 5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처리가 법정시한(12월2일)을 넘김에 따라 사상초유의 준예산 편성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서민 고유가 대책 중 하나인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수도·광열비 지원 금액 확대가 기존에 예정한 내년 1월 시행이 불투명해 졌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내년부터 소득이 없는 노인들에게 지급키로 한 월 8만원의 기초노령연금 집행역시 빨간불이 켜졌다.
이와 함께 주요 민생법안의 처리도 늦어져 정치권이 말로만 민생을 떠들어 대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저소득층의 난방용 연료로 주로 쓰이는 등유의 특별소비세를 낮추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소위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어 최근 정부가 서민층 유류비 경감을 위해 내놓은 등유 탄력세율 30%를 추가로 낮추는 시행령 개정안 처리도 늦어져 내년 1월 시행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또한 매년 5만가구의 비축용 임대주택을 지어 서민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목적으로 마련된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2월, 4월, 6월 국회에 이어 이번 국회에서도 끝내 통과가 무산됐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이 대선 이후 처리를 공언하고 있지만 대통령 당선 축하행사, 의원들의 의정보고회, 연말연시 행사 등으로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울 것은 자명해 연내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홍성읍 오관리의 김모씨(39, 회사원)는 “오는 19일 치러지는 대선에 인해 정치권 전체가 정신이 빠져 있는 상태다”며 “대선도 국민이 살아야 하는 것인데 국민은 뒷전이고 오로지 내 밥그릇 챙기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 철부지들 같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상황이 다급해지자 정부는 9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촉구하는 한편 준예산 편성이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을 상정할 수 있음을 정치권에 경고하고 나섰다.
한편 준예산이란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이 성립되지 못할 경우 최소한의 국가기능을 유지하는 것으로 제한된 범위의 지출만 가능해 대부분의 사업추진은 불가능하다.
이에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 1만여명은 예산안이 연내 처리되지 않으면 기본경비가 아닌 사업비에서 지출돼야하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사실상 실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